발달장애인의 참정권 찾기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2025년 9월 30일) - 국회소통관 #서미화의원 #발달장애인 #지방선서 동영상 보기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찾기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2025년 9월 30일) - 국..

발달장애, 참정권, 공직선거법, 기자회견, 개정안, 발의, 국회

만든 곳 : 유튜브 채널 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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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0:00
첫 번째 발언으로는 이수현
0:02
변호사님께서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0:05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0:07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휘되는 공직
0:11
선거법 일부 법률 일부 개정 법률
0:15
안에 치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8
현행 공직 선거법 제157조는
0:21
시각 또는 신체 장애로 인해
0:24
자신이기할 수 없는 선거인의 경우에는
0:28
기표소에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0:31
두 명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하게 할
0:35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이
0:37
내용은 지금으로부터 무려 31년 전인
0:41
1994년에
0:43
제정된 것입니다. 30년이라는 긴
0:46
세월 동안 대한민국은 눈부신 발전을
0:50
이루어 왔지만 그 빛 뒤편에 발달
0:53
장애인의 권리는 어둠 속에 잠겨
0:56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 통과되어야
0:59
하겠지만 본 계정 안에 정신적 장애와
1:04
공적 보조원이라는 두 단어가
1:06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고
1:10
믿끼지가 않습니다.이
1:12
두 단어를 넣기 위해 누구보다 발로
1:15
뛴 발달 장애인 당사자들과 활동가들,
1:19
부산과 서울에서 애쓴 변호사들.
1:23
그리고 그들의 외침에 귀기 기울여
1:26
주신 국회위원 및 관계자분들이
1:29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1:31
10수년간 발달 장애인의 참정권을
1:34
찾기 위해 차별에 맞서며 수없는
1:38
간담회와 기자 회견 캠페인이
1:41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순간에도
1:45
발달 장애인들에게 무슨 권리, 무슨
1:47
참정권이라고
1:49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누가 무슨
1:52
자격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민의
1:56
권리를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지
1:59
모르겠습니다.
2:00
정신적 장애를 가진 발달 장애인들도
2:03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과 법률이
2:07
정한 참정권을 마땅히 누려야 합니다.
2:11
또한 최신 조사인 2023년 장애인
2:15
실태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1인
2:18
가구는 26.6%로서
2:19
%로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어
2:23
가족이나 지명할 수 있는 두 명이
2:26
없는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2:29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독립되어 투표를
2:32
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있을 수
2:35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2:38
공쪽 보조원입니다.
2:40
장애인의 자립적 생활과 완전하고
2:43
평등한 사회 참여를 위해 필요한 것이
2:46
접근성 보장입니다. 대한민국이 발달
2:50
장애인의 참정권과 관련된 접근성을
2:53
보장하지 않는다면 발달 장애인들은
2:57
자신의 권리를 평등하고 효과적으로
3:00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한 명의
3:02
사람으로서 한 명의 국민으로서 누려야
3:06
했던 누려야 하는 권리를 찾기 위한
3:09
또 다른 발걸음이 오늘 발휘되는
3:12
개정안입니다.
3:14
투표보조 관련 차별 구제 청구소송
3:17
일심에서 서울중앙 지방 법원은 발달
3:21
장애인들에게 투표 보조를 제공하지
3:24
않는 것은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3:27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3:30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3:34
결과를 초래한 차별이라고
3:36
판단했습니다.
3:38
선거를 비롯한 공적 영역에서 장애를
3:41
고려하는 기준을 적용하고 사회적
3:45
소수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이
3:47
오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3:54
네. 다음으로는 피플퍼스트 서울센터
3:56
소영민 활동가님께서 발언해 주시도록
3:59
하겠습니다.
4:02
아,
4:03
안녕하세요.
4:05
플퍼스트 서울 센터 활동과
4:08
소영민입니다.
4:10
피플 퍼스트는 지난 16년부터
4:14
발달 장애인의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4:17
있으며 특히 선거의 과정에서 정당한
4:22
편의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요구해
4:25
왔습니다.
4:26
한법에 보장된 천정권은 모든 국민의
4:30
권리입니다.
4:32
모든 국민은 국민의 대표자를 뽑고
4:36
대표자로 손찰될 수 있고 중요한
4:39
정책에 대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4:43
하지만 발달인에게는
4:46
쉽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4:50
발달애인이 정치에 참여해
4:53
국회의원이 되거나 국가의 일을 맞는
4:56
것은 상상도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5:01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5:04
대표자를 뽑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5:07
없도록 저체를
5:09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5:12
어떤 사람에게는 뽑고 싶은 사람이
5:15
있으나 투표의 과정 자체가 어려울 수
5:18
있습니다.
5:20
투표서가 낯설고 어 복잡해서
5:24
당황하기도 하고
5:27
투표 형제에 적힌 글씨 정보가
5:29
할걸요.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5:32
손떨림 하나 때문에
5:35
학난을 맞춰 도장을 찍지 못하기도
5:38
합니다. 그런 사람들 중 하나가 바로
5:42
우리 발달인입니다.
5:45
우리는 투표 거정에 도움받기 위해
5:48
발달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로 공적
5:51
도력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54
지난 대선 때 저희는 여러 지역에서
5:58
투표 보조를 요청했습니다. 청원
6:00
효자동에서는
6:03
친절하게 지원을 받았지만
6:07
사직동과 공덕에서는
6:09
그렇지 않았습니다.
6:12
어떤 것은 발달인을 투표 보조를 받을
6:15
수 없다며 태갑게 거절하기도 하고
6:20
사적동의 경우 손떨림이 있는지 시험을
6:23
하며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기
6:26
시작했습니다.
6:28
절차에 지원을 받은 동료들은 투표를
6:32
모사에 마칠 수 있었고
6:35
절차를 지원하지 못한 동료들은 투표를
6:38
포기하고
6:41
투표 소리 나와야 했습니다. 참
6:45
이상인입니다.
6:47
왜 동네마다 기준이 다른 것
6:51
이일까요? 어 왜 청원 효자농처럼
6:55
친절하게 해 줄 수는 없는 걸까요?
6:58
발달인에게 투표 조차를 안내하는 것이
7:02
귀찮고 번거로운 일처럼 취급되는
7:05
걸까요?
7:07
우리는 투표를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7:10
발타에는 정당한 편의로 공적 도력인을
7:14
요구하고 있습니다.
7:17
어떤 국민에게도 뽑고 싶은 사람이
7:19
있을 때만 투표를 하한다고 말하거나
7:25
기회를 주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7:27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는 안에서 투표할
7:32
사람을 결정하고 뽑을 수 있어야
7:34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원하는
7:37
후보에게
7:38
투표하거나 누구를
7:41
뽑았는지
7:43
알지 않아도 되는 권리도 함께 가질
7:46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이
7:48
자리에 빌려서 다시 말합니다.
7:51
발달인의 청정권은 선택이 아니라
7:55
의무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공적
7:58
조력인을 둘 수 있도록 공직 선거법이
8:01
반드시 어 반드시 개정해야
8:05
합니다.
8:07
선거 관리 위원회는 우리를 귀찮은
8:10
민원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의 보장을
8:13
외침으로써 들어 주셔야 합니다.
8:17
감사합니다.
8:19
안녕하십니까?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8:22
더불어민주당 섬의화 의원입니다.
8:25
22대 국회의원 섬의와 용예인은 지난
8:29
3월 25일 이해하기 쉬운 공범물
8:32
제작과 정당 로고 후보자의 사진과
8:36
색깔 등이 포함된 그림 투표 보조
8:39
연구 의무화를 위한 공직 선거법
8:43
개정안에 개정한 발휘에 이어 오늘
8:46
시민으로서 배제당한 발달 장애인의
8:49
참정권 찾기를 위해 두 번째
8:52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휘합니다.
8:54
입니다.
8:56
선거는 민주주의에 꽂이며 대한민국
8:58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등하게 선거권을
9:01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9:04
선거권은
9:05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권자이며 모든
9:09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9:12
가장 중요한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9:15
국민의 주요한 결정권입니다.
9:18
그렇기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져야
9:21
하며 그 권리의 행사를 누구도
9:24
차별받지 않도록 국가는 최선을 다해야
9:28
합니다. 그러나 2025년 현재까지도
9:32
공직 선거법에는 발달 장애라는
9:35
단어조차 없습니다. 그 이후로 발달
9:38
장애인은 참정권을 수십년째 치매당해
9:43
왔습니다.
9:44
이에 우리는 발달 장애인 유권자에
9:47
대한 동등한 선거권을 위해서 투표
9:49
보조라는 정당한 편의가 반드시
9:52
제공되도록 의무화하고자 합니다.이를
9:56
통해 발달 장애인의 선거권을 명확하게
9:59
보장하고 실질적인 투표 환경을 조성해
10:03
나가겠습니다. 현행법은 시각 또는
10:07
신체 장애를 이유로 자신이 기표할 수
10:11
없는 선거인의 경우 기표소의 가족
10:14
또는 본인이 지명한 두 명을 동반하여
10:18
투표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10:20
있습니다. 그런데 신체적 장애 외에도
10:24
정신적 장애를 가졌거나 노령으로
10:27
기표가 불가능한 선거인 또는 투표
10:32
보조를 어 받을 가족 등이 없는
10:35
선거에는 투표 편의 제공의 사각
10:38
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이에 이번
10:40
계정 안에서는
10:44
투표 관리관 및 사전 투표관이
10:47
선거인의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사람
10:50
외에도 선거인의 투표를 보조할 수
10:53
있는 공적 보조인을 운영하도록 하고
10:56
투표 보조 대상도 신체적 정신적 장애
11:00
또는 노용으로 인해 혼자 기표 절차를
11:05
수행 수행하기 곤란한 선거인으로
11:08
확대하여 하여 실제적인 투표 보좌가
11:12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11:15
발달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은 새로운
11:18
요구가 아닙니다.
11:20
장애인 단체들은 10년이 넘는 시간
11:23
동안 선거 관리 위원회를 향해 권리를
11:27
추정해 왔지만 돌아온 것은 법에
11:32
당신들의 존재를 입증하라는
11:35
냉대와 차별뿐이었습니다.
11:39
이에 오랜 시간 권리를 묵시살해 온
11:42
선거 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장애인 차별
11:46
금지 추진 연대와 한국 피플퍼스트는
11:50
차별 구제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11:55
부산과 서울에서의 각각 이심 재판에서
11:59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12:03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12:06
적용함으로써
12:08
장애인에게 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12:11
것은 장애인 차별 금지 법상 간접
12:15
차별에 해당하며 투표 보조를
12:19
요청하였음에도
12:21
거절한 것은 장애인 차별 금지법상
12:25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해당한다고
12:29
판결하였습니다.
12:31
그러나 선거 관리 위원회는 여전히이를
12:35
거부 각각의 이심 재판 결과에 불복
12:40
또다시 상고하였습니다.
12:44
참정권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12:47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입니다.
12:51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며 그 권리의
12:54
행사에 누구도 차별받지 않도록 국가는
12:58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섬의와
13:03
용예인 의원이 발휘하는 공직 선거법
13:07
개정하는
13:09
발달 장애인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13:13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13:15
누구나 차별없이 참정권을 행사하는
13:19
한국 사회를 만들어가 나가겠습니다.
13:23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13:26
부탁드립니다.
13:27
감사합니다.
13:29
2025년 9월 30일 국회의원
13:32
섬유와 국회의원 용인 장애 차별 금지
13:36
추진현대 한국 피플스
13:39
1동입니다.
13:41
무엇보다도 이번에는 꼭 공직 선거법
13:44
개정이 돼서 다음
13:46
선거 때 발달 장애인이 투표소 앞에서
13:50
거부당하는 그러한 차별이 발생하지
13:54
않도록이 법이 꼭 개정됐으면
13:57
좋겠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13:59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4:02
이상입니다.
14:05
네.
14:07
마치죠네.
14:08
네. 이상으로 기자 회견 마치도록
14:10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14:12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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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첫 마라톤 도전기 | 김윤서심리운동발달센터 | 2025 컬처..

밀알복지재단, 발달장애인 작가 24인 ‘제11회 봄 전시회’ 개..

“그림으로 전하는 응원 한 그릇” 발달장애 예술가와 함께하는..

Ep0 자폐스펙트럼 장애 아들과 아빠의 성장스토리

발달장애 발음지도 | 언어치료 | 가정학습 시리즈 | 발음표현하..

춘천ㅣ발달장애 청년밴드 크레센도ㅣTV전국시대 250917

1:1 발달장애 개별 학습지 지도방법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 사회복지사 | 장애인식개선 | ..

최윤홍 | 발달장애 아동학대 사건, 관리 사각지대 근절방법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인천발달장애인 | 발달장애인 방..

발달장애 부모교육 | 특수교육 지도방법 | 수세기 & 수 이해하..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 사회복지사 | 인천발달장애인 |..

[경기마을기자단] 발달장애 대학생과 마을의 재가노인복지 통합..

발달장애 발음지도 | 언어치료 | 가정학습 시리즈 | 발음표현하..

갈 곳 없는 아이들…"발달장애 청소년 방과 후 돌봄시설 필요" ..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 사회복지사 | 인천발달장애인 |..

발달장애인에게 진짜 필요한 것, 직업을 선물해주는 대표님

성인발달장애 마음치유카드 프로그램 스케치 영상

“발달장애인과 시니어 세대가 같이 일하면 어떨까?”, 굿윌스..

다해/장원 부부가 발달장애 예술가와 콜라보 하는 법 | 2025 CA..

발달장애 발음지도 | 언어치료 | 가정학습 시리즈 | 발음표현하..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 인천발달장애인 | 발달장애인 ..

목감기 걸린 발달장애 동생, 이탈리아에서 성악 솔로 공연을 해..

4살 무렵, 중증 자폐와 진단받았던 수아. 어느 날, 엄마의 티셔..

"자존감 높아졌어요"...수원시, 발달장애인 맞춤형 발레 수업 /..

함께 운동갈까⁉️ (아이들 개학하고 오랜만에 만나니 반갑지^^..

장애 아동 편식, 부모가 꼭 알아야 할 접근법 | 한빛음악치료

발달장애 발음지도 | 언어치료 | 가정학습 시리즈 | 발음표현하..

발달장애 부모를 위한 동화 테라피 | 감정의 바다를 발견하다 ..

자폐스펙트럼 조카를 같이 키우고 함께했던 동생과의 대화

발달장애 부모를 위한 동화 테라피 | 엄마의 아침에는 폭풍우가..

TV기독일보 늘건강하게(12) "미국 소아과의사의 건강 정보 4-발..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발달장애인의 이야기

발달장애 예술가가 생각하는 천국은? | 2025 CANVAS 아트페어

발달장애 아이도 줄넘기 X자 할 수 있어요~

이 책, 혼자 읽기엔 아까웠어요

발달장애 서이의 아주 특별한 하루｜엄마 생일 케이크는 내가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인천발달장애인 | 사회복지사 | ..

발달장애 발음지도 | 언어치료 | 가정학습 시리즈 | 발음표현하..

아들의 장애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

산 넘어 산 ‘이주 아동 장애인 등록’…“최소한의 복지라도 ..

자폐스펙트럼장애, 그리고 지적발달장애까지 함께 알아봅시다

[KCTV뉴스] 동구 발달장애 야구단 차량 구입 지원금 기부

발달장애거점병원 현황과 향후 과제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 장애인식개선 | 발달장애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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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발음지도 | 언어치료 | 가정학습 시리즈 | 발음표현하..

유튜브 동영상 저장하는 방법

"발달장애인 7명, 투표 보조인 지원 못 받아 투표 포기"

수원시, 장애인 복지 우수,, ‘새빛이음’시스템 구축

김영희를 만난 발달장애 예술가의 반응은? | 2025 CANVAS 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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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가족합창단 아임소리 2기] 발..

2025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성과공유대회

장애를 뛰어넘은 무용수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 인천발달장애인 | 발달장애인 ..

발달장애 보컬, 작곡가겸 색소폰 연주자

지적장애3급 발달장애인입니다

발달장애인에 '뒷수갑'…경찰 '과잉 대응' 논란 / SBS / 뉴스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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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스펙트럼장애 양육기술훈련(CST)

발달장애 아들과 초짜아빠의 낙동강 종주 차박캠핑기 5편 Ep3(..

자폐아들의 취미찾기? 자폐아들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잘 하는 ..

발달장애 아동 양육한다면 꼭 알아야 할 ABA 치료법 2편 '문제..

발달장애 아이의 학교를 옮긴 이야기ㅣ세인트조셉 국제학교에서..

한국·네덜란드 발달장애 예술가 전시회 열려 / KBS 2025.09.2..

자폐아이와 살아가는 현실의 벽

발달장애 아들과 초짜아빠의 낙동강 종주 차박캠핑기 5편 Ep6(..

7세 자폐아이 센터수업을 바꾸게 된 이유 / 발달장애아이가 꼭..

은찬이 육상선수 도전기 |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 발달..

여가부 장관 후보 임명 강선우, 발달장애 딸 키우는 엄마가 여..

더불어 함께 살 권리를 찾아가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이야기 ..

우영우 신드롬!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모든 것![함잌병원]..

[팟캐스트] 발달장애 자녀와 함께하는 ‘청소하기’ 연습 |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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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부모 자조모임/보무리 노래와 댄스 실력

청주시, 발달장애 영유아 정밀검사비 지원

발달지연 43개월의 느려도 행복한 성장기록

발달장애 우리아이 언제 걸을 수 있을까요..⁉️ 신점이 이렇게..

용인인쇄공작소 공지사항 / 그림 좋아하는 사람? / 발달장애 예..

자폐성장애 김민성 #특수학교 전공과#자기소개하기#국립경진학..

동상이몽 덕분에 공개 못했던 발달장애 부부 은혜씨와 영남씨의..

사춘기가 시작된 자폐아이 새로운 마음가짐

[팟캐스트] 발달장애 자녀를 위한 부모 행복 교육 | 아이의 변..

장애이해교육 ㅣ 사춘기학생대상 ㅣ 장애인식개선교육 ㅣ 수업..

발달장애인의 자리 함께 채워주세요

라니엘과 함께하는 청지각훈련 언어장애 발달장애

경계에 선 발달지연 아이들, 갈 곳이 없다 / KNN

발달장애인 사각지대 줄인다…직접 방문 상담 / SBS

장애 이겨낸 음악의 힘...

아스트로젠 따뜻한 진료실 Ep.1 |

발달지연·발달장애 아동 치료비 보장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외식! #사회화훈련 #발달장애 #자폐 #장..

[선물이벤트] 우리들의 블루스 한지민 언니 정은혜 작가 결혼 ..

예술 활동으로 자신감 높여요…수원시,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

발달장애 자녀 부모라면 꼭 알아야 할 상담 지원 꿀팁!

발달 장애 손자와 아픈 아내를 돌보는 할아버지, 손자 뒷바라지..

발달장애 유권자 투표보조 거부당해..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 무슨 이유 때문인지 번번이 ..

치료 중단, 결과는 참담

KASEC 창립 25주년 기념 발달장애 컨퍼런스 #천근아 교수 #KBS ..

[Features reporter] "An Exhibition Without Borders": 9 arti..

느좋소의 틱톡스타✨ 발달장애 근로인 민재씨를 소개합니다! #..

발달장애학생 사회성 기술 교수를 위한 메타버스 기반 교육콘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