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지연·발달장애 아동 치료비 보장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 동영상 보기

발달지연·발달장애 아동 치료비 보장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발달장애, 발달지연, 아동, 치료비, 보장체계, 개선, 토론회

만든 곳 : 유튜브 채널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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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28
하면서 이거는 내가 옮기려면
1:33
아
3:24
다 알지 않
3:29
실천하지
3:39
옆에구나.
3:47
일단은 발제하실 때는 여기서 카메라
3:55
이거 하나 더 만들어 이거 두 개 나오고 하나
4:04
그거가 그거가 장면 하나 더 만들거
4:09
그냥 검은
5:04
여기 저쪽
6:36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말테스 말테스 아 아 아 아 아
6:43
지금 안 넘어가긴
8:13
네. 이 진짜네 진짜네
8:37
안녕하세요. 이제 발달지원 발달애 아동 치료비 보장 책의 개선을 위한 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44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신장세 의원실의 이가연 비서관입니다. 반갑습니다.
8:52
오늘 토론에는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이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님. 그리고 국회보건복지위원회
8:59
위원님이신 더불어민주당 남민순 의원님. 국회정무위원회 위원님이신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님과 전국
9:06
장애인 부모 현대에서 함께 준비했습니다. 오늘이 자리를 통해 발달지원 발달 장애 아동의 치료에
9:12
관련된 실태를 분석하고 치료와 치료비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네.
9:19
다음은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과 참석자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9:25
소개해 드릴자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를 공동조치하시는
9:31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9:38
네. 그리고 지금 토론회와 동시에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가 있어서 신장 의원님은 회의를 마치자마자 토론회에
9:45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발자를 맡아 주실 최은 건강보험 연구원 부구위원님 오셨습니다.
9:56
네. 강정국장애인 부모대 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10:03
그리고 좌장을 맡아 주실 최복찬 전주대학교 재활학과 교수님 오셨습니다.
10:11
토론을 맡아주실 이소위 전국장애인 부모대 발달지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10:19
네. 박양동 대소화 청소인 행동발달 증진학회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10:26
이종빈 대한소화재활 발달의학회 정책위원님 오셨습니다.
10:33
네. 전현후 금융흥 감독원 보험상품 제도 팀 팀장님 오셨습니다.
10:39
이명규 보건복지부 장애인 건강과 가장님 오셨습니다.
10:46
네. 토론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토론회 개최를 위해 힘써 주신 분들께 인산말을 요청자 합니다. 저희 남민승
10:53
의원님께 인산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9
네. 반갑습니다. 국회복지원회 소속 서울 송파병의 남인승국 개헌입니다.
11:05
오늘 발달지원 발달애 아동 치료비 보장체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기에 대해서 어 매우 뜻깊게
11:13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 주신 박주민 신장식 의원님과 어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관계자 여러분의
11:19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도 토론회를 이끌어 주실 어 최복천
11:25
교수님 또 발제를 맡아 주실 최임원님 어 강자부회 사무총장님께 감사를
11:31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토론이 또 관련 부처에서도 이렇게 또 나와
11:37
주셔서 어 굉장히 우리가 최태적인 모가 이어지고 그리고 또 어 당사자들
11:43
또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함께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11:50
국내 발달 아도 지속적으로 사실 증가하고 있어서
11:56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사실은 세계 초기에 굉장히
12:03
개이 필요하다라고 보면 다 누구나 다 얘기를 하고 있고 인정을 하고 있는데
12:08
여기에 대한 적절한 어떤 그 지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은 이제 사회
12:14
문제도 좀 제기가 됐기도 했는데 지원 당시에 관한 부분들이 우리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12:20
어 뭐 특히 발달제 서비스 가처나 이런 부분으로 하때 있어서는 저도 그
12:26
국회도 몇과 간다고 해봤는데 이제 문제가 사실 많이 드러났었습니다. 우선 뭐 치료 비용만큼 되는 것도
12:33
아니고 횟수라든가 아까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 함계가 있고 오늘 보니까 또 실선법을 또 부모님들을
12:40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지금 중단된 여러 가지
12:45
경쟁률이 발생하는 그런 사회 문제화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12:51
오늘 문의를 통해서 어떤 이런 발달에 대한 줄이계 필요성은 다정 다
12:58
있으니까 건강보험 체계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어 되는 것이
13:03
아니라고의 있으십니다. 그런 얘기들 궁극적인 보장 병안이 활성화 드리도록
13:09
하면은 그 소중한 무리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3:18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발달지 별달의
13:24
아동의 제사가 치료는 아동의 발달과 삶 전체에 큰 영향을 주는 좀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13:31
눈높치가 않습니다. 공적 보장의 한계로 인해 치료비를 개별 과정이 부담을 하고 있고 또 실선 보험 청소
13:38
과정에서 여러 분생이 발생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제 담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을
13:44
했고요. 저희 잠깐 토론회 시작하기에 앞서서 장차 사진도 이렇게 같이
13:50
찍으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렇게 앞쪽으로 저희 토론자분들이랑 패달분들 이렇게 나와
13:56
주시면은 다시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 박준행원님
14:02
신탁님 전이셔 가지고 박준행원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잠시만 박종 기다리
14:09
네만 하고 하는 측하니다. 제가 조금 시간을 끌어보려고 말씀을 했는데
14:16
부족해서 반찬에 찍을까 싶습니다. 그럼 잠시만 자리 이렇게 읽고
14:22
계시면은 이제 오시면은 인상말 청해 듣고 단차선 사진 찍고 토론의 공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습니다.
15:50
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님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15:58
네. 오늘 토론의 개체를 위해 힘써 주신 박주민 의원님께 인산말 부탁드리고자 하겠습니다.
16:05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10분 드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16:11
어. 사실 아이를 키워 보는 사람은 아이가
16:20
감기만 걸려도 되게 힘들거든요. 어 그래서 그런
16:26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 알 거 같은데요. 그죠?
16:32
알 거 같은데 왜 이러지? 그런게 답답한 거죠. 예.
16:39
음. 문제는 있고 다 안다 그러면 해결을 해야
16:46
되는데 왜 안 될까? 이게 이제 고민인 거 같습니다. 예. 어,
16:52
저는 요즘에 도전이란 말을 되게 좋아하고
16:58
다 알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는지 모조는 안 하는 거예.
17:07
해야죠. 예. 해야 될 것 같고 어 오늘 남자님
17:12
계시니까 남령님 꼭 하는
17:20
이런 만들어 주신 상해 주신 감사합니다.네
17:27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전 행사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발달지 발달장의 아동 치료비 보장 책의
17:33
개선을 위한 다짐과 약속을 담아 전체 단체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해비급등과 의원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17:41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8:24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18:34
파이팅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18:49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장님께 사회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18:56
네. 뭐 특깊은 자례 어장으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대학교 최복청입니다. 그 발 어 발사분들하고
19:05
후자분들은 사전에 어 안내를 해서 생각하고 오늘 주제가 굉장히
19:12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주제이기도 한데 이제 복잡해요. 아까 총는데
19:18
다 하는데 왜 안 할까 사실상 정책이라 목회에 숨어 있기는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장애
19:26
복지원법이 통가 되고 장애들 전만 하겠지만 사실상은 세계 국장시가 어
19:32
국기가 어 이게가 끝나는 과정에서 법을 되게 허술하게는 거고 준비 되게
19:39
많았었습니다.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애안에 대해서도 복지로 참해서 정국성이
19:46
추진대방 커진 영역은 발달 서비스 사실상 여러 가지 속사정들이 있어서
19:53
재활 치료라는 말을 못 쓰고 발달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근데 오늘 휴지청 뭐 너무나 오늘
20:00
발표를 많이했지만 장애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기 발견, 조기 개입 이거는 너무나 명확한데 조기 개입에
20:06
있어서의 어 재활 치료라는 것 중심 어떻게 만들 오늘 저는 현재 문제
20:15
어 그다음에 발달은 상태가 되지만 서가
20:21
되고 또 거기서 빠져 있는 무엇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 아마 총
20:28
진단을 하시 관해 발제도 그렇고 도고 너무나 꼼꼼하게
20:36
많이 두시간 좀 부족할 거 같아 자 그렇지만 시간을 조절을 조절
20:45
아마 조금 있으면 발표 발표 18분 정도
21:00
자 그러면 처음 발달 현장이
21:07
무엇을 해서 시험네
21:14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입니다. 이런 발달
21:22
현 그리고 아동을
21:28
하는 함께 할 수 있 감사 생각을 하고 있 저는 건강을
21:38
우리의 현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겠습니다.
21:53
어, 포인터가 장가 안돼서
22:04
네. 발달의 지연이나 상적인 발달 이정하지도
22:09
부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기계입은 대표적으로 언어
22:16
사회성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고 할 수 있고 어 이런 것은 항점의 아주
22:28
내성과 장애 장을 할 수 있은
22:34
어 단순한으로 간단한 진과 진과 번을 통하는적인
22:40
대입니다 장애를 장애를음
22:46
잠재력을 최대한 최대한 2차를 최소화하는 그런 것이 조기의 목표라고
22:53
할 수 있습니다.
23:00
개입은 생애 주기 초기 단계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발달지원 장애 아동의
23:05
졸기 개입의 긍정적 효과는 어 이미 선행 연구에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23:11
특히 이제 20년 전에 한 연구일이기는 하지만 미국에서도 어 발달 장애 아동의 장애 관련 비용은
23:19
어 조기 계획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2억원 이상 저력이 가능하다라고 추정한 연구도 있습니다.
23:29
이에 따라서 유니세프나 wh에서도 어 이런 국제 기고에서도 국제적인
23:36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선 유니세프에서는 각국에 적용할 수 있는
23:41
포괄 스크리닝이나 조기 중제 프레임크를 개발을 하고 있고 WHLO에서도
23:48
어 다학재 팀의 어 다학재 팀이 개입을 해야 한다는 그런 중요성과
23:55
어 정보 공유 시스템의 중요성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4:00
이런 방향에 따라서 국의 선진국에서도 어 다학재이나
24:05
어떤 예산이나 재정 등에 어 투입이 되고 있고요.
24:14
국내 상황을 보게 되면 출산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아동 인구 중 등록장에 있는 지속 증가 추세
24:21
있습니다. 물론 뭐 자폐 스펙트럼이나 여러 가지 그런 범위들이 넓어지고 진단 기술이 많이 발달하고 그런 여러
24:28
가지가 이유가 있기는 하겠지만 절대적인 숫자를 봤을 때 굉장히 어
24:33
빠른 속도를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국가 조기 개입의 지원 체계도 어
24:40
최근에는 많이 확장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 인프라 공공
24:47
어린이 재화 병원이나 센터와 같은 인프라 확장 그리고 경진도 영의와 건강지도 7차에서 8차로 늘렸고
24:55
그리고 영리와 발달 정리 검사비 및 지원 사업도 어 지속적으로 어 개선이
25:02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25:09
범위와 강기 개입의 범위와 강도의 충분성 서비스의 연계 지원 기준의 경치성 인프라의 인력 부족 등 문제
25:17
제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발달지는 장애 아동이 교계 전반의
25:24
현황을 분석한 것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요런 현황을 분석을 통해서
25:29
실적 근거를 제시해서 중장기적인 그런 교입의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25:36
가장 첫 번째로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이즈는 장애 아동의 조기의 현황에
25:43
대해서 우선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규모를 추정해 봤습니다.
25:50
그러면 어 그럼 전반적으로 조기 계획의 조기
25:55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발달지 발달의 아동은 얼마나 될까라고 봤을
26:01
때 우선 2016년 2016 17년도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26:06
베일리 영류와 발달 검사가 급여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직전인 2016년도부터
26:13
2016년에 출생한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이 아동이 학년기 직전까지
26:19
그러니까 조기 계획이 가장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학년기 직전
26:24
2022년까지 어 이들이 어 이들 중에 얼마나 어이
26:30
41명 중에 얼마나 어 발달지한 장애 아동의 규모가 될까라고 해서 규모를
26:36
어 추정해 보니 우선은 등록장애 발달업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는
26:42
신체적 정신적 장애 아동을 먼저 어 추출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26:48
아동에서 이것과 관련이 되는 진단 코드을 추출을 했습니다. FGIQ
26:53
코드를 패자라고 조작적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상자들 중에서
27:01
알코드. 알코드는 어 이제 증상이라든가 지후 인상 요런 소견들이
27:07
나타나는 것으로 해서요 아이코드는 발달 증상자로 이제 관련 있는 세부
27:14
코드들을 세부 알코드들을 여기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상적들
27:19
중에서 어 영리와 검진에서 발달 평가 KBST가 시작이 되는 2차부터
27:25
7차까지 중에 한 번이라도 심화 평가 권고나 지속 관리 필요에 파점을 받은
27:31
아동을 발달지연 유소 견자로 조작 정의하였습니다.
27:37
그래서 규모를 봤더니이 모든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추출된 아동들은 보니까
27:45
어 거의 20%에 가까운 어 41만 명 중에 8만 명 정도 약 8만 명
27:51
정도가 어 조기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아동으로 추출됐습니다. 어
27:57
물론 이게 숫자가 너무 크게 나와서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 미국이라든가 어 서울 양천구에서도
28:04
이제 조사를 통해서 발달지 아동의 비율을 추정했을 때 나타났던 비율과도
28:10
유사하게 나타나기는 했습니다. 물론이 중에서는 어 발달지 유소자
28:16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회 1회 이상 그러니까 적어도 한 번이라도 어
28:21
영유와 검진에서 신호평가 권고가 나오면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잠깐 들어갔다가 또 나올 수도 있고
28:28
뭐 또 발달증 증상자 같은 경우에도 어 좀 증상이 있다가 어 성장을
28:33
하면서 없어질 수도 있고이 범주에서 나갈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
28:40
지금 추출한 좀 방검하게 잡은요 규모에서는 20%까지 등록장애는
28:46
1.5% 장애 고의영자까지 포함했을 때는 한 7% 정도 이렇게 나타나고
28:52
있었습니다.이 이 아동을 해서 그러면 연령별로는
28:57
규모가 어떻게 변할까라고 봤더니 어 지금 전체 조리 계획 대상자 한만 명
29:04
중에서이 각각의네 개의 유형들이 얼마나 비율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29:10
연령별로 본 건데요. 연령 신도 대상자 추위를 보시게 되면 어 등록
29:15
대상자는 3세와 56세에서 급증을 하고 있고 발달지원 유소견자는 이제
29:23
3세 이후에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비율에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어 추정되는 원인으로는 학년기 이전에
29:30
특수학교 입학을 위한 장애 등록 그리고 만 6세 이상부터는 미등록
29:35
장의 아동에 대한 세 보험의 혜택이나 어 발달의 바우처 혜택이 적용되기
29:41
때문으로 이제 학년기 이전에 많이 어 장애가 좀 더 확실시되는 아이들은
29:48
등록 장애로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29:55
네. 그럼 영류화 건강 그리고 중제 치료까지 단계별로 어
30:02
저희 빅데이터 건강본 빅데이터를 통해서 어 추출할 수 있는 그런
30:08
현황들을 보았습니다. 영량 건강 검진을 먼저 보시게 되면 2에서 7자
30:14
검진의 발달 평가를 1회도 하지 않은 비율은 1.3%였습니다.
30:19
거는 이제 전체 영류화 경지 이제 차수를 보게 되면은 한 80% 안팎 정도 되는데 이거는 이제 2차에서
30:27
7차까지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악에 해당이 돼서 미술률이 굉장히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35
내병 장애 같은 경우에는 미수건율이 22%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30:41
타장에 비해서 이른 시기에 장애가 발견돼서 관련 검사를 진행하는
30:47
상황이기 때문에 선별 검사인 영의와 건강 검진 수의 필요성이 낮았을
30:52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발달 평가 세부 영역을 살펴보면 출적 관차 및 심화 평가
31:00
해당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영역은 언어 영역인지 사회성 영역으로
31:05
나타나고 있고 특히 언어 영역 같은 경우에는 3에서 7자 발달에서
31:11
그러니까 대상자의 80에서 90% 대부분이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 발달
31:17
지형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정리의 평가입니다. 정밀
31:23
평가는 추진율이 24.7%로 7%로 나타났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조기
31:29
계획 대상자들 중에서 어 얼마나 그중에서 그러면 연구학 검진에서 신화
31:37
평가나 지속 관리 필요자 대상자 중에 얼마나 독계 어 정밀 평가를
31:42
받았냐라고 했을 때 어 그 현황이고요. 어, 등록 장애인과 타비계 배상자의
31:50
수진 차이를 고려를 해 보면 등록 장애인은 88% 정밀 평가를
31:56
받았고요. 그리고 장애 보임자 고위험자 발달 그리고 어 발달
32:01
유소견자로 갈수록 그 퍼센테이지는 나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력 번뇌의 정리 평가는 국가의 등록을
32:09
위한 평가로 시행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그 외에 비급 연화 지역의 발달의 제활 센터 등을 통한 정진
32:15
평가 시행이 예상이 됩니다.
32:21
그러면 발탈 평가 최초 그니까 영화 검진에서 KDST 발달 평가가 최초
32:28
유소견이 나왔을 때 그러면 얼마나 어느 정비 평가가 처음으로
32:33
시행되기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라고 어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
32:40
보았습니다. 정밀 평가가 얼마나 적시에 시행이 되었는지를 보기입니다.
32:47
어 그래서 보니까 그래도 상세에는 정매 평가가 한 달 이내에 이제 빨리
32:53
좀 검진 유소이 나온 이후에 관리 시행이 되었고 하지만 어 이제 3세
33:00
미만에서는 어 평균적으로 321후 거의 1년 가까이 진화후 낙설 정리
33:06
평가가 시행이 되었고 어 상택 이후부터는 아무래도 좀 장애나 발달 제이 좀 확실해지는 시기이라고 생각이
33:13
되기 때문에 이때는 정밀 평가 시기가 좀 앞당겨졌습니다. 특히 이제 상체 이상에서 어 이제
33:21
정밀 아 정신적 장애 같은 경우에는 정밀평가 12의 지체 현상이 보이고
33:27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중제 치료 같은
33:33
경우에는 어, 영유와 관광 검진에서 유소연을 받은 아동 그리고이
33:40
전체 조기 대상자들 중에서 중제 치료를 받은 아동은 10명 중에 한 명이 나올까 말까 매우 낮은
33:46
수치입니다. 어, 이렇다고 해서이 아동들이 중제
33:52
치료를 받지 않았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요. 이것은 이제 어 급여권 내에서만 중제 치료 현황을 보았기
33:59
때문에 어 중제 치료 이용이 급여권 내에서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34:05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 유형별 수진율을 보시게 되면 어
34:12
유형별로 굉장히 큰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유형별로 급여
34:18
건내 가능한 중제 치료의 차이를 시사하지 않는 시사하는 것으로
34:24
보입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것이 물리 치료, 작업 치료이 정도뿐이 나타나지
34:30
않고 있기 때문에 신체적 장애에 비해 정신적 상 중제 치료 수진율이 전반적으로 낮았습니다.
34:40
중제 치료의 최초 시기는 평균 2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이것도 이제
34:46
좀 다 빨리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신체 장의에서 좀 더 뭐 1세나 2세
34:53
사이에서 빠르게 진행 일찍 좀 진행이 되었고 어 정신적 장애나 언어 장애
34:58
같은 경우에는 3세 안팎으로 최초 중제 치료 시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35:06
그리고 이런 이제 양적 결과에 대해서 이제 사황적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서
35:13
수요자와 공급자 어이 발달 지원과 관련된네 개의 전문 과목의 인상
35:20
전문회와 수요자를 대상으로 해서 초점 그룹 인터뷰를 시행하였습니다.
35:29
우선 발견 시기는 어 앞서 말씀드렸던 양적 결과와 마찬가지로 신체적 장애는
35:36
좀 이른 시기에 산정기 주상기에 나타나고 있었고 정신적 장애 같은
35:41
경우에는 만세에서 처음 발달 지연을 일심했다라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35:49
초기의 에로 사항으로는 조기에 대한 공식력 있는 정보 부족 보호자가
35:54
찾아다니며 정보 수집을 해야 된다. 이로 인해서 시간 지체와 혼란이
35:59
초래가 된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보통 정보와 관련된 거 차 내가 찾아가야만
36:07
된다 이런 내용들이었고요. 그럼 여기서도 영리와 건강검 정밀가
36:14
중제 치료 단계별로 현상과 문제가 어떻게 어 돌아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36:22
하겠습니다. 우선 검진입니다. 어 이제 참여자들은 발달지원 진단
36:28
전에는 요가정부 수집을 위해서 검진을 받았고 발달 지연 후에는 어
36:34
보육 교육 기관 제출 서류 등으로 형식적으로 검진하였습니다.
36:40
그래서 뭐 필요성이 있어서 하거나 뭐 해해야 된다 이런다기보다는 어떤 무언가 필요할 때 형식적으로 검진하는
36:46
형태였고요. 그래서 검진을 통해 발달원을 발견하는 경우보다는 사실
36:52
발달원은 의심하는 상황에서 검진을 통해서 발달 지원을 확인하는 경우가
36:58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정상에서 한계를 보게
37:04
되면 검증 과정에서 이제 신뢰도의 문제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지속적인 관계가 어 그러니까
37:13
양육자와 의사 간의 지속적인 관계가 없어서 이에 대해서 이제 공급자도
37:18
정확한 판단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양육자도 응답 성향이나 양육
37:23
참여 정도에 따라서 운 결과의 신뢰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7:29
재정의 효율성 문제입니다. 조지계 어 초기 계획 중인 아동의 경우에는
37:35
영류와 건강 검지는 선별 검사를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이기 때문에 어
37:40
이것이 사실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 선별 검사의
37:46
낮은 필요도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관리 같은 경우에도 신화평 권고 이제 판정자에 대해서
37:54
정면 평가로 이제 바로 연계되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다. 정 어 심학 평가
38:01
공부를 받고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참여자들이 많이 있었고요.
38:08
정밀 평가입니다. 정밀 평가는 어 이제 장 발달 지원의 정도나 확실성
38:16
연령 어 이제 어떤 동반된 그런 문제에 따라서 정리 평가의 동류와시기
38:22
기관들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어 발달 지원 확인 후에는
38:29
어 의원보다는 상급 종합 병원을 많이 이용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38:36
그리고 에로 사항으로는 의료 기간의 긴 대기 시간, 기관의 불충분성,
38:42
그리고 기간의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아서 어 기간을 갈 때마다 그러니까
38:47
뭐 대기 시간 때문에 다른 기관으로 옮기고 하면 정리 평가를 또다시 해야 되고 같은 검사도 또다시 해야 되거나
38:54
유산 검사를 또 다 따로 해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어점이 나타나고
39:00
있고 양육자의 경우를 보시게 되면 양육자의 어떤 정보 수집에 다른 시간
39:06
소요라든가 장애 수용 그리고 두려움 불러 어 불안감에 따라서 정립 평가
39:13
시기가 지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높은 비용이 부담된다는 의견도
39:18
물론 있었습니다. 중제 치료입니다. 중치료는 전문가의
39:26
정비평가 결과 기반이 아닌 치료 기관의 대기 상황과 부모의 판단에
39:31
따라서 체계적 정민 평가 없이 중제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39:36
있었습니다. 기관의 대기 상황으로 인해서 재활 난민이 발생한다던가
39:42
그리고 치료 종류별 효과가 과학적 근거에 대한 그런 정보가 부족하다든가
39:50
비급화 사설 재활 서비스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구제하고 높은 기능 부담이 있다. 그리고 장애 유형별 지역별
39:57
자원 편차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정신적 장애 같은 경우에는 어
40:03
급여권 내 주된 중제 치료가 구제하고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들어와 있는
40:09
치료 같은 경우에는 물리 치료나 작업 치료요 정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
40:14
보통 신체적 장애 아동에 좀 떠났고요. 하지만 신체적 장애 아도도
40:20
지역에서 발달 지원 센터나 이런 데서 어 서비스를 받기가
40:26
관련 인력이 부족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40:34
어 그러면이 앞서 말씀드렸던 어 수요자와 공급자의 경험 그리고
40:42
건강 빅데이터를 통해서 진단한 어 지금의 현안과 문제점을
40:47
살펴봤는데요. 어 사실 이러한 내용들은 이제네 가지로 어 문이 조기
40:53
대비 한기처럼을 출려 볼 수가 있고 우선 첫째로는 재정의 비효율성입니다.
40:59
어, 용리와 건강검진에 700억이 넘는 제 어, 건나 북고 예상이
41:05
투입이 되고 있는데 어, 제한된 상담 시간 그리고 보호자와 양효자와 의료
41:11
증간에 어, 지속적이지 않은 그런 관계 때문에 어, 결과에 대한
41:17
신뢰도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동 주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계를 해서 지속적이고 충분한
41:24
상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41:30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발달지원 장애가 치료가 이미 되고 있는
41:36
아이들에게는 선별 검사의 목적인 검진의 효율성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41:41
그러면 이런 검진에 투입되는 그 예상은 알타지 장 아동일 경우에는 어
41:48
어떤 뭐 바우처나 다른 용도로 해서 조기 정비 평가라든가 중제 치료에 어
41:54
투입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42:00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제 치료의 경우에도 발타절 바우처 예산으로 지금
42:06
1,억 원이 넘게 나타나 나가고 있고 건강범 재정으로도 어 많은 부분이
42:12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들이 잘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42:18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 지금 관리가 정유되고 있지 않기
42:24
때문에이 바우처를 가지고 누가 어떤 아이들이 어떤 치료를 정말 잘 받고
42:29
있나?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잘 받고 있나 이렇게 현황조차 모르는
42:35
상황입니다. 어 다음으로는 연계 분절성에 대한
42:40
문제입니다. 연구와 건강 검진을 받고 신 평가 광고가 나오고 하면 정비
42:45
평가로 이어져야지 되고 그러면 중대 치료 평가 결과에 따라서 치료가 되고
42:52
그리고 팔로업을 계속하면서 다시 평가가 주기적으로 들어가고 적당한 치료로 다시 하고 이렇게 이런 과정이
43:00
지금 연계가 되지 않고 있고요. 이제 어 검진 같은 경우에는 어 앞서
43:06
말씀드렸다시피 심화 평가 건고를 받은 아동이 어 지금 현재 보면은 정보도
43:12
지원이 되고 있고 어 처음 정리 평가 지원 정리 평가에 대한 비용도 지원이
43:19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에 대해서는 하지만 이것이 진짜 실제로 소비자들
43:26
아 양육자들이 바로 정비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이어야지 되는데
43:32
그런 정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또 정비 평가 기관을 찾아서 예약을
43:38
해야지 되고 그 대기 시간을 또 기다려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43:43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어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민 평가나 중제 치료가 지금
43:52
어 지역에서 어 사달 재활 센터에서 이루어지고 또 의료 기관에서
43:57
이루어지고 대기 시간 의료 기간의 대기 시간 때문에 지역과 의료 기관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4:04
당연히 어 조기 계획은 장기적으로 어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아이의
44:11
상황에 맞게 조절이 되면서 들어가야 하는데 어 지금 전혀 연계가 되지
44:18
않고 있고 의료 기관에 가서는 의료 기관대로 또 검사를 받고 의료 기관을
44:24
옮기게 되면 또 거기에서의 내용대로 또 받고 그러면 당연히 조기의 소유성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44:32
어, 그리고 어, 네. 다음으로 어, 충분성에 대한
44:39
문제입니다. 정밀 평가 기반이 이제 397개소로 적게 나타나고 있고 6세
44:44
이하의 이제 학년 이전에 아동을 아동의 이제 15%로 15%의 이제
44:50
아동들이 정리 평가가 필요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한계수단 아동은 이제 710명으로
44:57
네.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예. 네. 이거는 이제
45:02
뭐 정비 평가를 할 때 시간 소요가 30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들을 감안하고 그리고 결과를 들으러
45:10
적어도 두 번은 방문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감안을 하더라도 굉장히
45:16
어 인프라가 매우 적게 나타나고 있고요. 중제 치료 같은 경우에도 어
45:22
장애 유형별 지역별 치료 차원의 편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45:29
높은 비용 부담인데요. 어 이제 앞서 급여권에서도 이제 많이 제안이 되어
45:35
있고 이제 어떻게 확대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단계적으로 이제 연령별로
45:40
이제 골든 타이밍 2세에서 3세까지 뭐 지원을 처음에 하고 그 이유로
45:45
확대를 한다던가 어 가장 많이 이제 중요성이 언급되고 있고 많은 아이들이
45:51
하고 있는 언어 치료부터 어 지원을 어 해서 이제 차차 치료의 개수를
45:57
늘려 나간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6:10
네. 서님 반 어 중간에 신시원님 오셨는데 간단히 어 인사 말씀 하시고
46:16
진행하습니다. 아네 늦서 죄송합니다. 정무의 상임이 회의가 있어서 마치고
46:21
오느라고 힘드셨습니다. 제가 정무의 조속 금융 쪽과 공정가를
46:28
담당하는데 어떻게이 자리에 와 있을까? 작년에 SCJ행 조합원 한 분이이
46:37
실선보험금 제대로 지급되고 있잖아요.라고 민원을 저희 그 정무의 소 금융사들
46:45
노조가 저희 담당하니까 만났더니 그 얘기를 하셔서 왜 그러지
46:51
하고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고요. 그랬더니 발달지원화동 실선보험 그
46:56
부지금 문제가 급격하게 현대상 중심으로 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47:02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기 국회에서 국정감사 때 금융감독원
47:09
금융위원장 대상으로 지의를 했고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정
47:15
조치하겠다. 들여다보고 시정 조치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47:20
공원금 실성 보험금 부지급이 지급되지 않은 비율이 해마다 높아졌고 굉장히 가파르게 높아졌는데
47:28
그게 R코드에서 F코드 진단코드 변경되는 것과 관련된 문제였고 그
47:33
과정에서 사실 그 의료인들도
47:38
그 짜여진 질문에 답하고 스스로가 뭐 엄청난 입증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47:44
책임이 의료인에게 돌아오는 이런 구조로 이상한 질문지가 있더라고요.
47:50
그래서 그 질문지를 국감 현장에서 공개를 했고 이런 질문지 적절하냐라고
47:56
그 금융감독자가 질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R코드에서 F코드로 진단코드
48:03
변경되고 실선보지급돼서 분쟁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실소원 표준약관 제 4조의 정신 및
48:11
행동장에 포함된 것이 적절한지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앞으로 유가 연구소
48:18
따르면은요. 실태조사에 응답한 수학 청소년 정신회약권 의사 모두는 실선 의료보험 표준 양관을 개정해서 코드
48:25
F80에서 89 정신 발달에 대해 실선 보의료 보험을 보장에 하는 것이
48:31
필요하다라고 하는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뀌어야 되는 예 바뀌야
48:37
될 과제가 제가 정무에서 해야 될 과제가 매우 분명하고요. 어 우리 사회가 아이들의 미래를
48:43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수는 부모고요. 예. 내
48:51
아이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우리 아이들 모두의 사회적 부모가 되어야 한다라고
48:57
저는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부모로서의 책임을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곳은 국가입니다.
49:05
예. 어 국가가 그 사회적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49:12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9:19
원님들에서 공동주 배경 자체를 어 설명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연속상으로
49:25
그 초 그 구영무 발표 주사 건강보험 데이터를 가지고 한 거는 아마
49:30
처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특징은 아까 사람이 이제 발달원 초기 의심이겠죠.
49:35
20%지만은 중도 나눠져 가지고 7% 8% 증거를 차지하고 있다.
49:42
그래서 이제 조기 계획에 대한 중요성들 강조하신 거 같고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조금 나누셨는데 아까
49:48
저렇게 우리나라의 영류와 건강지 이제 물론 완성이 되었지만 거의 이제 한 2%만 빼놓고 다 벌쳐진다. 근데
49:55
정확하게 정리 평가 어떻게 보면 이제 장애 진단이죠. 이제 그것들이 굉장히
50:01
어 수진율이 30%가 안 된다. 특히 어 발달 장애 쪽에 좌배성 장애도
50:06
그렇다. 이런 것도 지도해 주셨던 거 같고 그다음에가 이제 어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큰 이후에 부모님들 같은
50:13
경우에는 바로 액션이잖아요. 사실상 내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개입을 할 거고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그런
50:19
것들이 어 정확한 어떤 가이드라인도 없고 서로 다른 또 정보들 그다음에
50:24
또 이것들이 연계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총체적인 문제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제적해 주신 거 같습니다. 어
50:30
다음으로 나는 간장배 사무장님께서 이제 발표를 해 주실 텐데 아까 신장시처럼 현장에서 지금 부딪히고
50:36
있는 것들이 실험 같은 문제들 실봉 그다음에 건강보험에서만 적용되는 어떤
50:42
그런 전체 중에서 공공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이런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네
50:51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정 장인공무원대 사업장 강상대입니다. 저희가이
50:57
토론회를 이제 의원님께도 요청 하면서 말씀해 주셨지만 시작은 어
51:04
현대생과의 소송권 첫 번째 시작이었고요. 근데 요거를 조금 거슬러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 발달
51:12
재활 서비스를 초기에 만들 때이 발달 서비스가 어
51:18
웬만큼은 커버를 해 줄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로 추가를 했는데 12년이 지난 상황에서
51:26
멈춰 있는 제도로 인내에서 발생하는 것들이 너무나 컸고 그 멈춰 있는
51:31
제도를 어 그 간절함과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51:37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실선보험이었고 근데 그 실선보험이
51:44
그러면 어 정도의 방어가 된다든지 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만들어지고
51:50
그 약관에 따른 몇 가지의 진행들은 해야 되는데 단순히 기업이라는
51:57
측면에서 이윤에 대한 측면을 보다 보니 어 많이 지급되니까 줄이기 위해 가지고
52:04
줄이지 않을 방법을 찾겠다. 그리고 줄이지 않는 방법을 찾겠다를 넘어서 현재 발생한 건 5세대 보험에서 안
52:10
하겠다라는 걸 명확히 지금 판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노니까 지금 당장의 문의는 어
52:17
소송권을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출발했지만 지금부터이 올래나 내년부터 가입하시는
52:23
분은이 조건 자체가 안 되는 거 그러면 이제 여기에 횟수도 다 정해져
52:28
있고 조건 다 걸어서이 조건에 있는 분들 다 못하게 밖으로 내밀어 놓은 상태에서 거기 조금 남을 가지고
52:35
어떻게 할 거냐의 실선보험을 논의하는 거는 또 다른 의미가 이제 다르게 또 해석을 해야 되는
52:42
상황이 이기 때문에이 저희가 이제 주장을 하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는 거는이 지금 있는 제도가 왜
52:48
이렇게 꼬이고 꼬이고 왔는지 현대상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기업인이 이혼 남겨가 된다고 생각을
52:55
하고 많이 나가는 손해율 980몇 %라고 자료를 보내 왔더라고요.
53:00
그래서 뭐 인정은 하는데 그러면 다 소득이 남는 것만 계산을 할 거였으면
53:07
소득이 손해를 적은데 몇 년 깎아 주냐? 매년 깎아 주면 안 될 거지
53:12
않느냐? 그러면 그 이거를이 간절함의 이행에 대한 이행에 대한
53:18
부분을 결국은 책임져야 되는 발달 장애라든지 발달 지원 부모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되는이
53:25
구조는 아니다는 거 명확하니까 그래서 진행을 한 거고 저희가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요청드리고
53:32
하려는 내용들은 이게 제가 발표할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분께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께
53:38
부탁을 드렸는데 마지막에 돌아온 내용이 보험사고 관계에 있어서 발표가
53:43
좀 힘들겠다. 그래서 사실은 그네
53:50
최은희 박사님께도 이렇게 요청드리면서도 계속 걱정이었어요.
53:55
최현희 박사님 하시고 두 분 정도가 방향을 제시를 해 주시고 저는 토론 정도에서 내가 이거니까 뭐 너네가
54:01
뭐야 이런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토론하시는 분도 토론을 하긴 편타고
54:08
얘기를 하셨는데 보고를 하고 접단 주시겠다 하셔 가지고 두 분 정도가 안 되겠다 답변을 받았어요. 그
54:14
본인은 괜찮겠다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결제가 안 된 거예요.
54:19
발제도 그러시고 그러니까 이게 어 증후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54:27
결국 현대의상이라는 큰 벽을 넘지 못했다는 것도 있고 근데 단순히 현대상이라고 보면 그렇겠지만 그 뒤에
54:34
김행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대회장과 김현장을 합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발표해 주시겠지만 일신
54:41
폐소했습니다. 항소할 거냐? 항소 가능성이 거의
54:46
없다라는 결론에 포기하셨어요. 돈 그냥 내시겠다고. 그러면 이제이 뒤에 올 것들이 어떤
54:53
것들이 예측이 되는 거죠. 그분이 어떤 선택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이 막혀 있다면 그거를 믿고서
54:58
지금까지 해 보셨던 분들이 결국 카드 쓰고 대출 해서 다 쓰고 계신데 그
55:05
쓰고 있었던 것도 요걸로 그래도 내질 거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불가능해지겠다.이 이 상황이 온다라는
55:12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이 발표를 제가 아니고 토론에서 이거 막 얘기만 하고 말려고 했는데
55:19
급하게 하느라 자료도 제가 제가 주장한 내용이 아니라 제가 발표를
55:25
드렸던 많은 분들의 연구의 결과를 제가 정리한 상황입니다.
55:31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요 내용도 다 아시겠지만네 발달지원에 대한 이제 급증에 대한
55:37
부분들 7만 명에서 13만 정도로 발달이 늘었다는 부분이고 어이 박사님
55:45
얘기하셨던 것처럼 건강검 경진에서도 심화평가 건율도 3.1% 나온다. 이건 계속 늘어난다는 거는 확실한
55:52
사항입니다. 수산 연령이 고령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의료적인 발달로 인해 가지고 서비스에 대한 그
55:58
질적으로 발달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도 많이 나타나고
56:04
있고 그리고 특수 대상도 예 25년에 11만으로 이제 계속 늘어나는
56:10
상황입니다. 명확하게 늘어났다라는 거고 그럼 특수육 대상은 왜 늘어나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이 서비스를
56:17
이용하는 어 내용이 크게는 복지부가 하고 있는 발달리할 서비스가 하나가 있고 바우처 형식으로는 교육부가 하고
56:24
있는 치료지원 서비스라는 서비스가 또 있습니다.이 두 개를 합쳐서 지금 쓰고 있고 이거이 두 개가 너무나
56:30
제한적이다 보니 실비범으로 지금 넘어가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수육 대상도 늘어나고 있다. 지금이
56:36
여기에 있는 모든 대상 분들이 다이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이고 그 서비스가
56:43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생이 달라지는 뭐 전생에 달라지는 정도
56:49
수준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과 의사 소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이 식에 결정 나는 상황인데 이게 뭐
56:56
당장 뭐 내일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미뤄지고 있다는게 조금
57:01
어려운 부분들이고요. 어 현황 문제점 이렇게네 가지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 뭐 아동 증가에 따른 이제 지원의
57:08
한계가 발생을 했고 실선 의려범도 지금 한계가 생선력은 한계라고 보기는 어려운 수준으로 이제 막히는 상황이
57:15
돼 버렸고 지배당이라든지 그런이 상황에서 공적 지원의 한계는 그대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가족이
57:22
모든 걸 떠안고 가야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 네게 자녀를 낳고 키우는
57:29
거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거로 인해서 발생할 여러 가지 또 공세점들이 발생을 하겠죠.이 이 실소미료 보험의
57:36
지우 여부에서 가장 큰 심각성에 대한 부분들은 공적 급여에 대한 청구 제한들이 있습니다. 지역비 급여에
57:43
대해 가지고 발달제한 지역비는 이제 어네 현대상의 청소를 일심 첫 소속에
57:49
일심을 청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다 알 수 있다고 계속할 겁니다. 그리고 청구하면 와 가지고 그 일단은
57:56
실사하겠다고 들어올 거고 현대상이 실사하겠다고 들어오는데 부모 개인이 막을 방법 쉽지 않습니다. 쉽지
58:02
않은게 아니라 제가 보기 불가능합니다. 그거 하고 나면 뒤에 누군가 와서 뭐 되니 안 되냐 얘기할
58:08
거고 된다고 막 우기면 변호사가 와 가지고 왜 왜 우기냐고 얘기할 건데
58:13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민간 민간자격 치사의 개제 부분들.
58:18
이게 민간자격 치사라고 정의가 되는데이 문제를 하기 해결하기 위해서 이건 완전 민간 상황도 아닙니다.
58:24
지금 정부가 일부 관리하고 있는 그런 발자재활 서비스의 제공인력으로 인정되느냐 아니냐를 대학 졸업
58:30
수준으로 지금 관리를 시작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완전 민간장비교로 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이 이 민간자 치사
58:37
배제는 한 7, 8년 전에 이제 그러니까 뭐 미수르막 놀이에 대한 부분이 민간 자격만으로 있었을 때의
58:43
문제이었고 지금은 그거를 넘어서 일부는 국가 자력 어 정확히 국가가 맞점 보건복지
58:51
일부 관리하는 책에까지 와 있다. 그게 어 국가의 자격 체계는 아니다라는 건 확실하다 보니 이에
58:58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어 법원 8경부 문제 이런 문제로 해서 보험사의 지급 중단이 결정이 되고
59:04
나면 결국은 이게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어 의존도가
59:11
보험의 의존도가 높았고 추가 서류 용교회에서 결과 안 됐고 그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중단하는 방법밖에
59:17
없습니다. 그리고 중단하는 걸 넘어서 저희가 지금 계속 요청을 드리는 건이 중단의 내용이네
59:25
가족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워낙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몇 년 전에 발생한 경우
59:31
어머니네 자패츠 자패성 장애 진단받는 그날 자살하셨잖아요. 애고
59:37
자살하셨어요. 이런 문제들이 그 다 같이 있는 문제들을 떠고 이게 계속
59:43
안 된다는 것도 나고 못 한다라고 하고 그럼 어떻게 키우냐 뭐 가족이 오로지 엄마가 혼자 키워야 되나
59:48
얘기들이 계속 나는데 이게 과연 이제 올바르게 가는 방향인지는
59:53
방의 아니다라고 확실하니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 이액 출혈기 부분인데요. 이제 그 저희가 요청하고
1:00:00
있는 건강보험에 대한 부분을 건강보험을 무조건 인정을 다 해야
1:00:06
된다라는 아니긴 하지만 그러면 일정 부분이라고 인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1:00:11
현재 발생하고 있는 건강보험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건강보험이 아니라 실비보험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보면
1:00:17
지금 1월당 평균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가 돼 버렸어요.
1:00:22
그 어떤 사실은 1회당 평균이 한 40분인데
1:00:28
지금 그 진짜 고소득자가 아닌 이상 40분에 12만 원 12만
1:00:34
5,000원에 책정되는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 그 상황이 발생을 해 버렸고
1:00:40
문제가 좀 다른 걸 봐 이제 주 4에서 6회 정도가 기본적으로 위원되다 보니 200만 정도 소해가
1:00:46
되고 월급의 60% 이상 지역이로 지출하는 상황들이 있고 그런데 또 다른
1:00:51
부분은이 금액으로 발생해서 복지관이 평균 35,000 정도 되어 있는데 어 국내에 1호라고 제일 잘한다고
1:00:59
보면 서울 장애인 복지관에서 언어 치료를 중단을 했어요. 언어치료를 중단하는 이유가 원호 치료사가 없어서
1:01:06
친척을 안 하는데 왜 없냐면 다 실기보험 쪽으로 다 넘어가셨어요. 아, 그리고 좀 더 강하게 좀 그
1:01:13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네. 모언어 치료사 협회의 간부 회장급에 계신
1:01:20
분이 언어 치료 협회에서 우리의 그 성과는
1:01:26
1회당 10만 원에 갖고온 치료비를 만들어내는게 회의 성과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1:01:33
고 그걸 들으면서 아 아 실패 성과는 인정을 하겠는데 그래서
1:01:39
복지간의 서비스는 다 없어졌고 부모의 고통은이 금액으로는 할 방법 없습니다.
1:01:47
이게 한 개의 서비스만 선택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다학제 접근이라는 얘기를 해 주셨듯이 두 세
1:01:54
개가 한꺼번에 집중되는 시기는 해야 돼요. 그게 못 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이 상황이 발생하면서
1:02:01
복지관이라든지 서비스에지지 못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그 수준이 관리되고 있었던 쪽들 같은 경우에는
1:02:07
없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이 금액에 맞춰서이 금액에 맞춰서 민간
1:02:12
비용들까지 복지부에 있는 바우처 비용까지 다 높아지기 시작. 그러니까
1:02:18
결국은 바운처 이외 금액을 계속 더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비를
1:02:24
당장 급해서 하긴 했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해야죠. 했는데 이걸 또 악용하는 브로커라는 집단이 생기면서이
1:02:31
집단이 이제이 만들어 내게 된 그 가장 큰 문제점이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1:02:38
그럼 이제 현재 이런 문제들이 다 나와졌는데 그럼 공적 급여를 포함한 공적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해야
1:02:45
되냐? 당연히 그러면이 가게 공개뿐만 아니라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는데 공적 지원에서 어떻게 들어가는게 필요한데
1:02:52
현재는 건강보험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바우처럼만 갖고 언어의 일구 지원되는 상황이 있고 물리자
1:02:58
법치료 그는 완전히 치료 고민들만 진원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이
1:03:04
급여책에 내에서 아주 이렇게 한계가 명확한 사항들이고요. 그리고 바우처의
1:03:09
현실적인 부족 부분입니다. 현재 30만 원 지원되고 있는데 치료스 제한이기 때문에 요거 치료스 제한들을
1:03:15
그 현장에서 어떻게 하시냐면 어 뭐 8에 월 8에 5,000원 하다라고
1:03:21
이렇게이 내용들이 어느 정도 나와 있다 보니까 월팔에 안 하시고 어 월페라를 하긴 하는데 이제 다 실비로
1:03:30
처리하시고 바우처는 한 번에 조금 될까 말까한 비용으로 처리를 해서 지원을 하십니다. 결국 되면 다
1:03:35
현금으로 실비 내고 계신 사 뭐 쉽게 아시겠지만
1:03:40
자녀의 발달 제한이나 발달 장애 발생했을 때 자녀의 돌봄으로 부모의
1:03:46
둘 중에 한 명은 이제 돌봄으로 다 전환되면서 생계에 대한 그 일자리를
1:03:51
그만두게 되는데 일을 그만두게 되는데 그만둔 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다음
1:03:56
단계들이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고 더 들어가는 비용에 의해 가지고 가게 너무 무너진다라는 명확한 사항이고
1:04:03
이제 이게 그 건강 그니까 실비보험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이죠. 실비보험 청구가 엄청나게 늘었다
1:04:10
급득히 늘었다. 뭐 요런 내용도 있고 그리고 이누과 성향과에서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1:04:17
이비누과 성향과에서 발달해서 발달 지원 센터 뭐 무슨 치료
1:04:23
센터라는 명칭을 달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이 부분은 브로커가 발생시킨 명확한 문제라고 저희 형보고
1:04:29
있습니다. 그리고 어 발달 치료와 무관한 자격증의 보유자들이 하고 있죠. 그 자기 분야 아닌 거 그냥
1:04:35
여러분 달아서 합니다. 그리고 네. 현재 실제로 보험사네 개 업체가
1:04:42
100여 부정 청부 걸렸고 그이 상황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발생한 거에 해결감은
1:04:49
부다라다고 보고 있고 근데 왜 이걸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거 조기에 해야 되고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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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되 하냐면 가장 큰 내용은 발달시기가 12세면 거의 끝납니다. 그러니까 언어 발달은 욕세를 그 거의
1:05:03
한 개로 보고 있는데 육세를 넘어서 언어 발달을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육세까지 짧게 막 발달을 시켜서
1:05:09
언어에대 했는데 그 이후에 발생 뭐 한 12세 15세에서 어떤 교육을 했을 경우에는 언어드 발달에 대한
1:05:16
능력이 한계가 워낙 큽니다. 그러다 보니이 부분은 내건성을 포함해서 골든 타임이라는게 명확히 있습니다. 그
1:05:23
시기를 놓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부모가 장애에 대한 수용을 하는 기간도 걸리는데 수용을 한다고
1:05:29
하더라도 그때부터 치료하고 여러 서비스를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 시기가 점점 더이 서비스가 안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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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들고 뭐 찾아다니다 보니 끝나는 상태. 그래서이 골든 타임을 명확하다라는 거고 예방적 효과라는
1:05:42
경제적 부담은 이제 해야 된다라는게 이제 조기 희베에 대한 거는 뭐 지금
1:05:48
아마 뒤에 토론 기타 듣는 자료이 얘기할 겁니다. 박주민도 얘기하셨지만 다 아는데 왜 안 하느냐?네 네.
1:05:55
요한지는 박종민분도 좀 책임을 져 주셔야 됩니다. 얘기만 좀 가셔가지고
1:06:04
네. 네. 준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육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1:06:09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의료와 일본 같은 경우는 의료와 양육이 결합된 형태의 통합치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고 호주
1:06:15
같은 경우에는 정기 치료에 대해서 계산 개인 계산자 형태을 통로 통으로 줍니다. 통으로 인정을 해 주고
1:06:22
거기에서 이제 쓸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할 건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32만에 대해서도 금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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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없이 지원한다라는 명확하게 이제 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이 세계 사례에를
1:06:36
봤을 경우에 우리는 이제 한계들인 거죠. 어 각 국가에 대한 개별적인 체계들은 자료로 좀 봐 주시면 될 거
1:06:42
같고요. 말씀드렸던 미국의 체계는 3세 이전에 전체적인 지원을 집중적으로 할다라는
1:06:48
거. 그러다 보니까 어 발달지원 아동에 대한 부분들은이 뭐 물론 보험에 대한 여러 가지
1:06:55
차이들이 있겠지만 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다 보니 좀 필요한 부분들은 마음 할 수 있다는게 가장
1:07:01
큰 상황이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 어 메케어를 그 ADIS라든지 국가 장애
1:07:07
보험 제도를 통해 가지고 들어왔을 경우 집중적으로 그 제도에 들어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통해 가지고 지원할
1:07:14
수 있도록 그러니까 체계 자체를 다 만들어 놓고 움직이는 거고 그리고 제일 처음에 있는 것처럼 기준 제한
1:07:19
없이 개인 예산에 대해 쭉 하고 있고 현재 14세 이하가 41%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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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이제 보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1:07:30
요이라든지 익소라나 발달에 대한 부분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라는 봐 주시면 될 거 같고요. 그러면 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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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요거는 이제 어 당장 급하게 빨리 해결될 부분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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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하나라서 민간 자격에 대한 인정 기준을 마련을 해야 되는 부분 이게 이제 의료에 대한 부분을 의료 기사로
1:07:50
볼 거냐 의료 행위로 볼 거냐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만드는 부분들 그러면 의료 행위로 본다라고 정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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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 정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 국가격 제도를 마련해서 언어 재활처럼 이렇게 언어 행위 내에 구할
1:08:03
수 있도록 하는게 필요하다라고 보였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주장하는 내용은 12세까지 건강보험을 급여을 해
1:08:10
달라. 그리고 이후는 바우초로서 하는 그러니까 골든 타임으로 굴려지는
1:08:15
시기는 명확하게 정부회가 국가가 책임을 자야 될 부분이다라는 부분이고
1:08:20
이후에는 바우처럼 선택적으로 좀 더 집중해야 될 것과 아닐 것들 같은 경우에는 어 발달이 투행하는 부분에
1:08:26
대한 부분을 방하기 위해서 가우처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 상황입니다.
1:08:32
그래서 뭐 저는 지역의 상관제는 많이 이명 이어 중 1회 출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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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만 5,000원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최대해도 7만 원 정도고 5에서 7만 원 정도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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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보고 있고 어 그 올리치료 작업 치료 15,000원대입니다.네
1:08:49
현재 15,000원 대고 그 같은 자격을 가지고 같은 시간에
1:08:55
같은 대상에게 서비스를 하는 내용인데 한쪽은 15,000원이고 한쪽은 12만 원은 말이 안 된다는 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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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그리고 공공과 민간의 형이 가득층이 만들어지는 부분들 월비 상한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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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크게는 이제이 저희가
1:09:13
마지막으로 보는게 해외 대비해서 맞구되어 있다. 미국포 요것만 보더라도 어 아동기에 집중적으로
1:09:19
지원하는 부분들은 아동에 대한 출산 정책 출생 정책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는데 지금은 출생 정책을
1:09:25
적극적으로 맞는 방식으로 부정적인 내용을 아이를 낳아도
1:09:30
키우는 거 양육하는 것들이 어렵다라는 거를 전국민에게 다 이렇게 지금 알려 주고 있으면서 아이를 낳아라 하는 건
1:09:36
아니다라는 거고 민간보험의 한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선이 의료 보험들이
1:09:42
공공보험으로 다갈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민간보험을 통해서 들고 그 내에서 움직여질 거기 때문에 일부
1:09:48
일정 부분은 움직여질 거기 때문에 민간보험도 물론 손해율이 높다면 조정을 해야겠지만 그 민간보험의
1:09:54
한계를 움직여 주는 부분들 저희가 이제 공공보험 형식으로 가장 주장을 하고 있긴 합니다. 인간보험에 더
1:10:00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가장 많은 거적 분매 일기 있고요. 그러면 정보 역할 말씀드렸던 사까지 해야
1:10:08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민간과 공공을 한 협력 중공 조시 예전입니다. 태어봉을 가입할 때 발전이라든지 손해
1:10:16
높을 거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정부가 일정 부분을이 보험료에 대한 부분을 부담하는
1:10:21
방식으로 설계를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인데 이게 개인 과정의 역할은
1:10:29
압니다. 명확히 다들 이제 이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러지 않고 가족에게 늘러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1:10:35
사회적인 역할이다는 그리고 조계은 골든 타임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이거를 놓치지 않고 할 수
1:10:43
있도록 꼭 지원이나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0:53
현장에 대한 것들이 있어 가지고 현장도 좀 설명해 주신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조금 핵심만 조금
1:10:59
눈입거리만 조금 짚어 드리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민간 부분에서 카드가 사실상 이것들 이제 작동되지 않고
1:11:05
그렇다고 해서 건이 그것을 응대한다는 것을 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공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데
1:11:12
우리나라는 조금 이중 구조가 조금 되어 있는 거죠. 보니까 뭐냐면 어 지금 발달로 서고 있는데이 역사가
1:11:19
굉장히 깁니다. 국회에서도 10년 동안에 통화되고 그런데 어 잘 알겠지만 치료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상
1:11:25
의료적 행위로 돼 있어 가지고 근데 이거를 의료적 행위로 볼 거냐 이거는 굉장히 10년 전국해서 여기까지
1:11:31
논의를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어 국지운 차원에서 사실상은
1:11:37
어 그것들을 어려워해 가지고 발달지는 명칭도 바뀌어서 어 세계 기네스도
1:11:42
오르죠 우리나라 없었는데 예 제활 뭐 이게 물리 치료나 작업 치료를 갖다
1:11:48
쓰지 못해서 다른 용어도 불법 용어하고 이상한 것들 쓰고 있는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 안에서 카를 하지를 못하는
1:11:55
문제가 또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복지부에서 만들어서 발달
1:12:00
서비스를 했는데 민간 시장은 무없이 늘어났는데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게
1:12:05
이용자를 위한 거냐 제공자를 위한 거냐 질도 관련되지도 않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거 피해들은 예산들은
1:12:12
늘어나갔지만은 자인 장사자와 가족들에게 오히려 피해가 되고 있는 그런 면에서 부모현대 청원에서도
1:12:18
똑같은 문제식을 가지고 지금 다리 공공성을 갖다가 다시 한번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1:12:25
봤었을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이 치료에 대한 어디까지를 갖다가 이제 어 공식적으로
1:12:32
어 근거리관의 효과적인 걸 범위를 정할 거고 자격 관리를 어떻게 할 거고 그다음에 건강범위 어떻게 합발을
1:12:38
할 것인가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여전히 아무리 정부에서 돈을 갖다 또 해봤자 시장을 불려주는 역할이 되고
1:12:45
장애 가져왔던 그 혜택이었다 아마 그런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1:12:52
자, 그래서 어, 여기까지 참 시간 이제 조금 토론하시는 분들로 어,
1:12:58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질문들도 좀 있을 것 같으니까요. 네. 그 포로분은 시간이 점금 한
1:13:06
10분에서 12분 정도. 네. 전국 청양품 위원장 배터지 특별
1:13:12
위원장이 어, 이거요. 예.
1:13:18
음.
1:13:23
안녕하십니까?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발달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1:13:32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들끼리 모여서 새끼 치료하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1:13:38
뛰고 맨목으로 현대상이랑 싸우고 금융 감독원이랑 싸우고
1:13:45
보건복지부랑 싸우고 정부랑 싸우고 의협이랑 싸우면서 정말
1:13:53
외롭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1:13:59
조금 아까 우리 심장식 의원님 인상 말씀 들으니 너무 정말 천분 만말을 얻은 듯
1:14:07
든든합니다. 손을 잡고 앞으로 더 열심히
1:14:14
투쟁하면서 극단적인 생각은 더 이상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1:14:20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4:29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이자이 토론을 지켜보고 계신 수많은
1:14:35
부모님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치료비가
1:14:40
월 300만 원, 500만 원까지 올라가도 아이의 웃음 하나, 단어
1:14:45
하나에 우리는 포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원은 늘 너무 부족하고
1:14:52
기준은 너무 높으며 현실은 너무 가혹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냥 버팁니다.
1:15:01
제가이 자리에 나온 것은 그 버의 끝에서 이제는 바꾸고 싶기 때문입니다.
1:15:08
발달지원 발달 야동을 위한 치료비 급여화 정책 그 필요성과 가능성을
1:15:14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15:20
오늘 토론은 총 여섯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번 정책
1:15:25
제한의 목적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2번에서는 발달지원 아동의 치료 실태
1:15:31
그리고 3번 현재 정부지원 제도의 구조와 한계를 짚어 보겠습니다.
1:15:36
그다음 4번에서는 선진국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고 5번에서는 우리가
1:15:41
제안하는 급여화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6번에서는 정책 제한의 구체적 내용과
1:15:49
실행 로드맵을 함께 공유
1:15:56
정책 제한의 핵심 목적은 발달지원 암동의 치료비를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1:16:02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현재 발달지원 아동의 치료비는 거의 대부분이 가정의
1:16:08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부의 기존 지원은 대상도 매우 한정적이고
1:16:14
실력성도 낮아서 중산층 이상은 사실상 배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16:20
하지만 발달 치료는 짧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년간 지속되는 과정이기
1:16:25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치료비의 급여화를 통해 가정 경제를
1:16:32
보호하고 동시에 복지 예산의 구조적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1:16:38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보여 드리기 위해 현재 아동들의 치료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6:46
발달지원 아동은 언어, 감각 통합, 놀이, 물리, 작업 등 다양한 치료를
1:16:52
주당 5회에서 10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치료는 단기간이 아니라
1:16:58
장기적으로 이어지며 개별 아동에 맞춘 계획이 필요합니다.
1:17:03
하지만 대부분의 치료가 비급여서 회당 6만 원에서 12만 원, 월평균
1:17:09
300에서 500만 원, 연간 수천만 원에 이르는 치료비를 가정이 전에 구담해야 합니다.
1:17:16
아이의 치료를 위해 부모 중 한 명이이를 그만두어 가정 경제가 더욱 악화되거나 필요한 치료를 포기하는
1:17:23
사례도 많습니다. 결국 아동의 발달 기회가 줄고 가족
1:17:29
전체의 삶의 질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1:17:36
정부는 발달 바우처나 교육청 치료 지원 등으로 발달지원 아동을 지원하고
1:17:41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큰 제약이 많습니다. 먼저 발달은
1:17:47
만세 미만 미등록 아동만 가능하며 월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는 주
1:17:54
1회 치료도 어려운 수준입니다. 병의원에서는 사용이 불가해 실제
1:17:59
치료가 필요한 아동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18:05
교육청 치료 지원도 대부분 지역에서 반광후 돌봄 중심으로 운영돼서 의료
1:18:10
기관 치료와는 연계되지 않고 실질적인 개입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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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계선 발달지원 아동이나 지역에 따라 혜택을 못 받는 사례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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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간 공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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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고 계신 제목처럼 현실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는 지원을 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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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지원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어도 장애 등록이 없으면 대부분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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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중인소득 180% 기준으로 맞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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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은 대부분 바우처 대상에서 탈락합니다. 그나마 실손 보험이 일부 보장해 주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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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도 최근에는 심사 탈락과 지급 거절 사례가 늘면서 수백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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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를 고스하니 가족이 떠게 됩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기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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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마다 달라 어떤 곳에서는 지원이 되지만 다른 곳에서는 같은 상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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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제도 밖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또 만세가 넘으면 바우처도 종료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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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는 월 300에서 500만 원. 그 부담은 전에 가족의 몫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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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많은 가정이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게 되고 가장 절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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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조용히 제도 밖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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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다른 나라는 다릅니다. 동일하게 월 치료비가 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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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라고 가정해도 미국, 독일, 일본은 대부분의 비용을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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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합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이 정부 지원, 주황색이 본인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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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일수록 노란색이 넓고 주황색은 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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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0에서 80% 이상을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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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국은 정반대입니다. 정부 지원은 최대 9% 미만,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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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이상을 부모가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같은 치료를 받는데 한국 부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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짊어져야 하는 무게는 선진국의 다섯 배에 가깝습니다.이 차이가 아이들의 삶을 그리고 가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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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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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으로도 한국은 다릅니다. 같은 치료비 500만 원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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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때 선진국은 치료비의 60에서 80% 이상을 정부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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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금도 대부 대부분 사보험으로 커버가 됩니다. 반면 한국은 월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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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만 원, 즉 9% 미만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 90% 이상을 가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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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란이 감당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도 다릅니다. 선진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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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장애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보편적 지원을 하지만 한국은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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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등록 기준으로 수많은 아이가 배제됩니다. 그 결과 선진국은 조기 발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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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 자리비하는 치료의 선순한 구조가 작동하고 있지만 한국은 중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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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기거나 시작조차 어려운 부조입니다. 가장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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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에서 조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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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급화가 필요합니다. 첫째, 제도 사각 지대를 해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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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급여화는 치료 골든 타임에 끊기는 지원을 이어주고 아이들이 제도 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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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려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치료의 접근성과 지속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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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할 수 있습니다. 급여화가 되면 의료 접근성이 확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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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경제적 부담도 크게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치료가 중단없이 이어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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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셋째, 재정의 건전성에도 기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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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미국 메리케이 사례처럼 조기 계획은 오히려 복지 예산 절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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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증대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급여화는 단지 비용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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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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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실질적인 치료비 경감을 위한 급여화 정책 로드맵을 제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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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건강보험 적용 항목 확대입니다. 현재 비급여인 언어, 작업, 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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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놀이 치료 등을 건강보험 항목에 포함시키고 의사 처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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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급여을 상정하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2번 치료 빈도 기준을 현실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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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주 2회 지원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치료 현장처럼 주 2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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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회까지 연속 치료가 가능하도록 급여 기준을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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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소득 기준을 완화하거나 배제해야 합니다. 선진국처럼 보편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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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로 전환하거나 중위소득 200에서 30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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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마지막으로 4번 진단명 기반 급여 체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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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등록 여구가 아닌 DSN5 진단 기준으로 발달 지역, 자패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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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급여 대상이 되어야 하며 경계선 발달 장애나 미등록 아동도 포함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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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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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오늘 발표의 핵심입니다. 특히 중요한 사람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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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귀게려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받는 언어, 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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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 통합 치료는 거의 대부분 비급합니다. 그리고 실손 보험조차 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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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합니다. 왜냐고요? F70부터 F98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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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원과 관련된 주요 정신 행동장의 진단 코드가 면책 처리되어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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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입니다.이 면책 조 면책 조항을 모효하지 않는 한 가정은 정부도 보험도 누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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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해결책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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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면책인 전 구간을 급여 항목으로 명시하고 실선보험 보장 적용을 의무화하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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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단지 예산 문제를 넘어서 공적 체계와 민간 보험을 연결해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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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망을 구축하는 정책 설계의 전환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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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는 선택이 아니라 가정을 살리는 구조 개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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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개입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한 아이의 가능성을 지켜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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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족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일 더 나아가 국가의 출산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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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고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일입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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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변화의 출발점은 치료이 걱정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기회 그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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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실질적인 해법 건강보고 급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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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우신 부모님 입장에서네 저절하게 말씀해 주셨고 같은 것처럼 금방범 적용하고 실수에 대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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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포드 면책 조항에 관련해서는 조금 그 전 팀장님이 나중에 조금 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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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하실 때 설명을 조금 해 주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네 예 다음으로는 어 대한 수화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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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발제학 이사장님이시는 판경 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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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 잘못됐네요. 예. 안녕하십니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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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심장 씨 의원님께서이 복사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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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수매 올려 주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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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신장 기분의 소방 구석은 전체 문제의 한 5%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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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5%는 어 실선 보원과 어 치료받은 사람 아이를 권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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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할 수 있게 아마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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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한 달 전쯤에 그 보 내고 이제 찾아간 적 있고 또 과거 2,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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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유가 본소나 네카나 어 모든 단체에서 연구소에서는 많은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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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고 있고요. 시는 제한을 되지 않는데 어 우리나라 여러 가지 정체를 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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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그 특히 저출산 위원에 제가 몇 분의 밑에는 가지만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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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의 분적화의 문제고 예산이 분화가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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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나 유럽 국가에서는 발달 지행의 정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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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1년된 치료 교육 그다음에 사회 정원을 시화되 있기 때문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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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이렇게 호조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어 그래서 어 작년 6월 30일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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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저희 학교에서 하도 답답해서 바타 지혜나 아동 분리 현장의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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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해 가지고 그 당시 우리 박희님께서 축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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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이전에 부탁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말 지연에 관한 부분이 단기화돼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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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되 있고 건강 보험을 도입하기 위해서 시민 어리비스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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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측정 그다음에 실수 보험의 상호 관계 수많은 과제를 로드맵에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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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요. 수를 운행하는 TF팀이 보험복지 위 산화에 전문 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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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구성을 해 가지고 뭐 짧게 3개월 만편 6개월 기견 1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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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한다면은 우리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어려운 부분을 조금 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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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을까 생각되 있습니다. 혹 좀 태배 위대 구성들 좀 제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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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아이들을 위해서는 좀 희망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좀 함께 만들었음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29:14
어 저는 참 맞는 소롱회를 참는데요.
1:29:22
어 뭐가 문제 생기는 것보다는 뭔가 문제에 대해서
1:29:27
대답을 즉 의사로서는 처방을 제가 항상 내고 있습니다.
1:29:34
어 첫 번째는 어 현재의 어 발달 장애인 권리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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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 본리 중에서 전국의 거점 형도 발달 정진 센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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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곳에 있습니다. 한국세당 3억 8천 정도 정정부 지원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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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어 11개의 거전 행동 발자 정 센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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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강선 위원의 자료를 의하면 전체 자패 자폐 25,명 아이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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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명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일본과 도일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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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센터가 이번 같은 일권요. 도일기에서는 120권 돼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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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3차 병원만 있고 1, 2차가 구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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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활 병원 제외하고는 구조적으로 만들지도 못하고 있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어 그래서 제 첫 번째 제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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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의 아동의 지역 협력 기관 지역 행동 발달 센터를 침하는 거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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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인에서 1 2차 기관이 발달시 및 발달의 아동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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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차 제용할 수 있는 지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수화 청소과 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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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제학과 정신학과의 배당권의 등록 가축 기관을 이렇게 지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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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면 될 것 예산은 혹시 되면 지원해 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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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면 지원 안 해 줘도 됩니다. 두 번째는 영류와 금지 기관, 영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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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 어려 기관 발달 지의 장애 기관을 이거는 인정이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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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합니다. 모든 국가가 다한 자유를 토해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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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 반면은 우리 발달 우리나라는 발달 지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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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한 부분은이 공급장은 아무런 티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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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정원 지식이 없고 그냥 브로커하고 이용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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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그런 구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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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원이 작년 2004년 9월 달에 나온 자료 중에서 전체 전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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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몇곳의 중 기관 중에서 40%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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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병원 정신과 병원책 아니고 저기 치과 병원
1:32:15
참부인과 선생님이다 한 번도 어린게 대하지 않는 선생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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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공생하는 알 수 있습니까? 이거는 거먼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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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이 부분은 건강에서 관리해 주시고 보국집을 통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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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매상들 이거는 빠를 시간을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1:32:39
세 번째는 독일하고 일본은 각각 법적으로 재정해
1:32:46
18개월 36개월 유명한 권진을 법계화를 하고 있습니다.
1:32:52
지금 우리나라는 현재 리싱 홀들이라고 우리 학대나 이렇게 방기되는 아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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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내기 위해서는 영 예방 적중의 표를 통해 가지고 발표하고 있는데
1:33:08
1번 같은 경우에는 18개월 36개월에 두 번을 거쳐서 복적화에 가서
1:33:15
아이들이 좀 학대 있는지 정상적인 발자 있는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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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나이 비정은 결론적으로 아이들의 골든 타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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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기 위해서 18개월 36개월 경제를 보한 부분이 부분도 그렇게
1:33:34
예산 건 아니고 어 그리고 조기 진단 조기 중에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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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굉장히 효화적 토입니다.네 번째는 건강보험 급의 부담인데요.
1:33:49
아 전체적으로 제적으로 건강보면지는 40명인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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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이 제도가 계속 지수 가능한지 그럼이 제도 중에서 재원이 마련할 수
1:34:01
있는 건지 노인 친밀 보험들 인진장 같은 경우에는 노인 영원 보험 통해서
1:34:09
흡별을 해 주고 있고요. 아이들이 인지상에는 범인이 부담하는 그런
1:34:16
비정상적인 상황에 우리나라를 지금 준대하고 있다 겁니다. 만약에 재원이
1:34:21
부족하다면 노인 보험에 10분 1을 은위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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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도입해서 재원을 말해하고 그 재원 가지고
1:34:34
저기 발단 진나 장애를 재원 말은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고요.
1:34:42
어 그이어서 정말로 환자를 건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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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오면 자기도 아닌가 병원에서 봐먹으면
1:34:53
공기 보험을 지금 지부하고 있거든요. 병호 관자 중에서 1년에 한 2정식대
1:35:00
나오는데 치료시 제하고는 번역 부담을 진짜 해야 되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이
1:35:07
치료비 중에서 정 이상의 시대를이
1:35:13
발달이나 종량이나 이런 것을 구조적 변경을 되어야 재단
1:35:20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재정 부분을 꼭
1:35:25
다시 새로 디자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군데는
1:35:31
어 지금 DS파는 진단민 코드가 많이 바뀌졌습니다.
1:35:38
올해 연말 정도 되면요. 자페아에 관한 치료제가 나오고
1:35:43
이것을 DS는 소화 신경학적이 정신권세 질환을 그 카불를 가칠 필요
1:35:50
없다고 생각하고 현재는 저는 자페아를 수십명 보고 있는데 제가 10년 동안
1:35:58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저에게 장애인 진단 권난을 제가
1:36:05
진단서를 발고 못하고 있습니다. 진하고 치료하고 조언하고이 시스템
1:36:12
만들고 뛰고 있는데 수학과 의사 이르면서 이렇게 집단이 분 없다는 것은 대한민국은 참 이상한
1:36:20
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내용 중에서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장애의 지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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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은 11.8세고 자 동은 17.7세예요. 칠서예요. 이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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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냐면 보 틀리가 문제 있고 F코드를 드는 순간 치료의 기회 없기
1:36:39
때문에 부모님들은 최대한 도로 F코드를 받지 않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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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고등 치고 있습니다. 어느 병원에서는 아이가 아픈데요.
1:36:52
아이는 아이 약을 엄마가 정신병 코드를 받아 가지고 그 약을 받아를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37:00
그래서 이것이 어 F코드는 도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1:37:07
F코드 있더라도 진료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엘포드는 후적으로
1:37:14
건강보험의 태도에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되는데 어 건강보험에
1:37:20
진입하기 위해서 수많은 허 있고 예를 들어서 언어 저 치료를 신료 기술을
1:37:28
인정받으려면 제가 생각 최소 3년 기도는 5년 되어야 신령 기술을 받을
1:37:35
수 있 그래서 저희 진학성 의사나 옆에 있는 부모님이나
1:37:41
뭐 대학의 교수님이나 사실 근본적인 건강보터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1:37:47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근정신이나 공보 보공복지위에서
1:37:53
특배 위래를 만들어 가지고 좀 쇼 트레를 좀 패스트 트레를 만들었으면
1:38:01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근거는 BCCB
1:38:09
대학에서 스크링 어멘트 인터페이스 하면 결국은 사회적을
1:38:16
기회 비용으로 저할 수 있다. 저에게는 이렇게 투자하면 아이들의
1:38:22
가족들의 웃음을 대는 분활입니다.
1:38:28
어디지 골사님 다 아시는 거고요. 그 미국 예 국내에서 많은 보고서가
1:38:36
있습니다만는 보고서 있으면 뭐 합니까? 실청하지 않는 것은 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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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화된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보호서들을 해심할 수 있는 것을 우리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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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험 위원회 부탁드리겠습니다.
1:38:55
자 수많은 것 이다가 또 지나가겠습니다. 1번은 지금 법화되 있고요. 도에도
1:39:04
법화되 있습니다. 서로 건진에 관한 부분들 이류는
1:39:11
아이들이 심한 핑발을 받았을 경우에 특히 장이 있는 애들은 보면은
1:39:17
피하려고 해요. 정미 검사를 해야 되도 불구하고 내가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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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함으로써 나한테 불이를 없다 걱정해 가지고 그래서
1:39:29
정미 검사를 하지 않는 아주 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예.
1:39:46
그 필요한 부분의 자료를 어 저한테 연락하면 제가 어 자료 좀 다
1:39:52
드리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우리 이원께서 혹시 뭐 다음 시간으로
1:40:00
계시면 저기 장애 부문에 하고 한번 좀 또 좀 이야기 논리할 수해 주시면
1:40:08
그래도 여러 가지 추가를 또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0:17
앞서서 정책국주 말씀할 때 충분히 말씀을 해 주신 거 같아요. 영검 법제와 건강 단계적 도입 뭐드 어
1:40:25
부지덕 친단들 뭐 이런 내용에서 중복되는 내용들 말씀을 강조를 하신 거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그
1:40:33
이정빈 그 대화 소화지 발표인 정책 위원 앞에 나온 내용하고 또 강조점이
1:40:39
비슷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그 부분은 좀 생략하고 어 집중하실 거지만 해 주시면
1:40:50
반갑습니다.대 소화지 발달회학교회 이종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발달지원 장애 어린이
1:40:58
조기 치료 공급 문제와 어린이 재활료 기관 지정 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종 관련
1:41:03
부부입니다. 건강보험을 통한 공급은 저수가와 낮은 보장선에 문제가 있고
1:41:09
발달 서비스 담사 요구처럼 사회 서비스를 통한 공급에도 문제가 있으며
1:41:14
발달지원 보험금 급증 같은 인가보험을 통한 공급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1:41:19
정부는 어린이 재활 의료 기관 지정파을 확대 중으로 운동 언어인지 영역 발달 재활 치료가 건강보험
1:41:26
급여되었습니다.
1:41:36
발달은 기능의 분화로 운동 언어인지 타액성 및 정서의 주요네 개 영역이 있고 소화제할 발달의 약회는 관련
1:41:43
보건의료 교육 수립에 전문가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발달 지역이 발달 장애고 자태
1:41:49
장애라는 오해가 있지만 모두 다르며 발달 지역은 여러 장애가 될 수 있어 조기 발병과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1:41:57
발달 장애를 단순 번역하면 디벨루먼탈 디빌리티지만 한국과 미국에서의 의미가 달라 유의해야 하며 한국법은 직접
1:42:04
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미국은 여러 발달 영역의 다양한 이상들을 모두 임미합니다. 발달과 다양한 발달
1:42:11
이상들이 발달 장애로 혼동되어 쓰이지만 정의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이런 정책 문의에서는 대상과
1:42:17
용어를 명확히 하셔야 하겠습니다. 현재 발달여별 여러 치료들이 건강보험
1:42:23
급여, 비급역, 발달 서비스로 다원화되어 공급 중이며 많은 영역에서
1:42:29
건강보험 급여화 중입니다. 발달력별 진료과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1:42:34
장애진단 정문의가 있어 판단에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악서에서
1:42:40
소화신경과는 신경과의 소화 분과가 아닌 소화 청소년과의 신경 분과임을
1:42:46
정정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 신경과 학계에 따르면 신경과 내에 소화 근과는 없으며 경원별 의료진
1:42:53
안내나 장애인 복지법상 소화 신경과는 모두 소화 청소형과의 신경 분과이므로
1:42:59
앞서 자료들의 소화 신경과는 소화 청소년과의 신경 분과로 정정되어야 하겠습니다.
1:43:06
재활학권은 운동어 인지영역의 전문과로서 국가 중앙 재활 기관인
1:43:11
국립원도 직접 장애하공 복지 시설이 모태입니다. 어린이 재활류 기관 지정
1:43:17
사업으로 운동 언어인지 영역의 발달 재활 치료가 건강보험 급여되었으며
1:43:22
발달지원 장애 어린이에게 교 집중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43:28
출생화는 줄고 건강보험 사회 서비스 민간보험으로 공급되는데 발달 재활
1:43:34
서비스는 왜 계속 부족한지 의문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같은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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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의 치료는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적용 의료 기관은 낮은 습로 운영의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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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고 단가가 더 비싸고 보상이 큰 유사한 용력으로 제공인력이 이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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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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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발달 치료는 제공인력과 내용이 유사해서 건강보험 급여도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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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도 비급여도 될 수 있는 실점으로 1년이 단가가 비싼 공급 체계로 계속 이동하면 합리적 비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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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은 난망해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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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이중 감각 통합 치료의 예를 들어보면 2024년 수가는 건강보험으로 할 경우 특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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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는 14,130원입니다.이 중 한자가내는 본인 부담금은 외에는 0에서 21% 이번은 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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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입니다. 같은 기간 발달 재활 서비스는 54,472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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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로 할 경우 항목은 신경 발달 중여가 되어 평균가는 77,879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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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는 건강보험에 등재되어야 비급여로 받을 수가 있는데 감각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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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의 경우 2018년에 등재되었습니다. 2018년 이전에는 의료 기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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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급 급의 항목으로만 제공을 하였었고 2008년의 가격은 9,320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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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식이 발달 서비스의 권장가는 2009년 27,500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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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은 의료 기관이 원가 이하의 건강보험 발달 치료를 치료해 적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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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해하는 순 작용도 있지만 비싼 비급여치료만 제공하는 극단적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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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센터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올해 2025년의 경우 지정 사업이 아닌 병원 습관는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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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21,608원, 작업 치료 14,300원이고 지정 사업 습관는 1일대일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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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을 기준으로 6세 미만은 45,678원 6세 이상은 35,136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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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 재활 서비스보다 약간 낮은 수준입니다. 발달 재활 서비스의 시장화 극단적 형태의 실비 센터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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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인플레이션을 관리하지 못하면 적정과의 건강보험 치료는 지료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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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망해지겠습니다. 지정 사업 상병에 발달 장애 관련 에코드가 빠져 있어서 에코드까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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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확대도 필요하며 연령 또한 만세로 제한적이라 연령의 확제도 필요하겠습니다. 발달 서비스는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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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돈을 지원하지만 공급 단가는 민간 공급자가 임의로 정하기에 정부 지원금을 늘려도 공급 단가를 올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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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확대에 비해 가격은 도올라 발달 서비스 시장화에 대한 우려와 급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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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가 있습니다. 발달 서비스는 성과가 있었지만 유사한 용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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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 큰 영향을 미끼 미끼 미끼고 건강보험 발달 치료에는 정부 지원금인 발달자 가우처를 사용할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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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 을서가 난발되고 정책 결정 과정에 관련 의료계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발달 서비스 을에서가 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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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류인 줄 모른 채 난발되어 개선이 시급하며 발달제활 바우처 정부 지원금을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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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서는 쓸 수 없어서 바우처를 쓰기 위해서라도 사설 센터를 가야만 해 장애 어린이 가족이 원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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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건강권과 선택권 보장을 위해 건강보험 발달 치료에 발달제활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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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을 쓸 수 있게 허용되어야 하겠습니다. 발달 서비스는 의료가 아닌 복지라 의료와 무관하다는 오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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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복지는 국민의 행복한 삶이며 의료보장과 사회보장은 복지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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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의 핵심 요소임으로 바로 보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의료 부장 제도 중에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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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공공부조 의료 보호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 보호로 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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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로 제공을 받아도 의료 보장이듯이 사회 서비스로 제공된다고 보건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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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국은 사회 서비스로 의료 보장하며 국가가 가격을 결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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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는 무상이며 의료인은 사실상 공무원입니다. 한국의 사회 서비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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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 재활 서비스는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가격은 민간 공급자가 결정하여 건강보험 재활 주요 위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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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배입니다. 한국도 타일 서비스 내 다른 제도들은 바우철 의료 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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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고 교육부의 특수 교육비 지원도 의료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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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발달 재활 서비스 바우처도 건강보험 발달 재활 치료에 허용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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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입니다. 민가한 보험이 예포드도 보장하는 나라가 있지만 나라별 위로 보장 체계가 다르며 우리나라는 국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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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히 통제하는 국민 건강보험 체계입니다. 꼭 필요한 치료를 건강보험이 먼저 보장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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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더 큰 사회 비용이 발생합니다. 발달지 실선보험 부지급 갈등도 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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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은 꼭 필요한 치료에 대한 건강 보험의 낮은 보장성입니다. 꼭 필요한 치료, 사회적 관리가 필요하다면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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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로 건강보험 급여하여 충분히 의료보장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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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급여, 비급 발달 서비스 외 교육비도 교육부도 발달제활 용역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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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하여 우리나라 전체로는 2022년에 이미 4,19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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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주장됩니다. 이렇게 중적으로 다원화되고 분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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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체계에 대해 자원의 총량뿐 아니라 대본의 문제도 함께 공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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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해 점검해 볼 때이고요. 민간 연구자의 연구 한계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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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사한 내용으로 다양하게 공급되는 발달제발 용역들에 대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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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기관의 조사와 개념 정립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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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필수제인 건강보험 급여 발달제화 지옥 공급 부족은 건강보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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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보장선과 원가 이하의 수가 때문입니다. 의료 기관이 급여 항목 발달제활 치료 공급을 포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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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비용 발달제활 치료의 공급이 부족해지면 발달 서비스의 시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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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형태의 실비 센터 발달 용역비 인플레이션 같은 풍성과후로 더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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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비용이 발생합니다. 기중 실비 센터는 고료 기관이 실비 보험으로 사설 발달 센터처럼 비급여로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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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 치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건강보험 발달 재활 치료 제공 의료 기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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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되어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2018년 공공이 재활 유료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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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립에 이어 민간 어린이 재활료 기관 지정 사업을 확제 중이며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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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인지 영역 발달 치유가 급여화되어 발달 지원을 포함하여 발달 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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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에 하루 최대 240분의 조기 치료가 건강보험으로 보장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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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적 재활 치료 외 교육 상담, 과정 방문, 지역 사회 연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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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여 전문적 의료 보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켰으며 여러 연구 성과를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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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을 포함하여 전국으로 확대 중입니다. 공공 어린이 재활 의료 기관도 동일하게 보장되고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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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과 생애 주기별 재활 체계 마련을 노력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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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지원 장애 어린이 발달제활 치료에 대한 국가의 측물을 명확해 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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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법 개정안이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어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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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기관 지정에 관한 근거 규정도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꼭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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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제화의 치료는 적정 수가로 건강보험 급여화하여 전문적인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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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을 충분히 강화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 서비스 단가에 공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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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가져 지속 가능한 사회 보장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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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은 쉽지 않지만 함께 가야 할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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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대한 소화 발사회학회가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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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하고 어 대학이라든지 최근 법률까지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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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를 하신 거 같아요.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를 좀 종합적으로 하신 거 같습니다. 뭐 간단히만 주기는 현재 3조구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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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아까 뭐 사회 서비스 분전 체결을 공공성을 좀 강해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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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제 향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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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안마되고 있는 어떤 표준 서비스 단가 같은 것들을 갖다가 고민을 해야 될 거라 서비스이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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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인 거 같습니다. 아 이제 조금 그 나 많이 했던 좀 이제 실손에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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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것들인 거 같은데 아마 가장 전문가실 것 같으니까 저는 그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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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원 팀장님 어 간단한 토론 부탁드립니다. 사실 뭐 보기 전에 생각을 하고 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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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데이 너무 많은 말씀을 주셨고도 충분히 잘 알고 계신 거 같아서 현실적으로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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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되는 부분들을 그냥 조금 주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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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하신 거에서 이제 이런 발달 지연이나 장애에 대해서 조기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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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조심스럽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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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제가 이제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조심스럽지만 그거에 대해서 국가나 사회가 필요성 등에 대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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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하에서 충분히 이제 보장해야 된다는 부분도 아마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고요. 저도 뭐 이런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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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활발하게 사회 좀 의미가 이루어지고 허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예전부터 느낀게 저도 이제 이런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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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으면 저도 이제 아이를 두 명 키우는 입장에서 이제 다 보장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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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다 똑같실 텐데 민형봉을 관점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해요. 예를 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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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분 실봉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지금 급여하고 비급여를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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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급여 특히 이제 급여화 돼 있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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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돼 있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비급여로서 대부분을 보장하다 보니까 아까 뭐 말씀하셨듯이 악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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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들도 생기고 결국 단가가 계속 오르게 되고요. 그 단가 보니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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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의료 책의 외부을 불러일으켜서 이제이 단가 비싼 쪽으로 많이 넘어오시고 그래도 이제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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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정적인 의료가 약화되고 뭐 좀 심하게 그냥 이게 이제 의료 붕계 실선이 주 원인이었다 이런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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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들 하시고 특히 이제 단간 올라가다 보니까 또 실봉 보험 가입을 안 하신 분들 생각다라고 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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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시거든요. 그 부분들은 그분들은 실성을 위한 시장과 가격이 형성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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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까 보험료 부담이 올랐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게 되고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이 지속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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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까 사실 공유가 어차피 이게이 국가재정에 의해서 예산행에서 운영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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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기 때문에 사실 가입자의 돈을 모아 가지고 주는 구조고 또 집출이 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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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이제 내년 간영돼서 사실 이거 갱신형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품들이 내년 보험료가 갱신이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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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좀 늘 고민이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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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사실도 보험사들이 이제 물론 이제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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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하고 탐욕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 보장에 대한 문제는 이제 그런 거더라고요. 이제 통제 가능하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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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나갈지에 대한 예측이 되면 그걸 이제 보험료에 반영해서 보험료로 당연히 받은만큼다는 거니까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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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렵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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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제 F코더 문제는 사실 이제 인형보험이기 때문에 계속 협의해 가지고 이제 어떤 식으로 긍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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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F코드가 특히 이제 비급여 위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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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은 여러 통제가 사실상 어렵거나 요산 주력이 없기 때문에 확대하는 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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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아마 잘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전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큰 틀에서 좀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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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바뀌게 되는 부분들인 거 같아요. 뭐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뭐 급여화가 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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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도 통제가 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게 좀 뭐 악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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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들이 통제가 되게 되니까 나가게 되는 것들도 예측 가능하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좀 큰 틀에서 좀 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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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줘야 되고 사실 저도 이게 꼭 저기 발달 지역이나 장애 아이들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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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더 마음에 아픈데 또 다른 케이스에서도 사실 이슈가 다 똑같아요. 또 말씀들으면 아 이게 보장해 주면 좋은데 왜 안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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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데 또 이게 하다 보니까 결 아까 말씀 지금 다 아 저게 의료에 계신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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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 결국은 저희가 실선 때문에 단가가 올라가고 왜곡된다는 문제도 사실 부인하기
1:56:42
어렵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통제할 수 있는 구조 하에서 좀 큰틀에서 제속에서 문의가 계속
1:56:49
이루어져야 되는 거 같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뭐 강제적으로 이제 F코드 이제 보장을 해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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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뭐 아까 급여한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지금 구조에서 이게 민영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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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이제 재정한게 사실 사적인 민형을 이제 강독하고 그 양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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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로 지급하게 하는 입장에서 사실 지금 아까 뭐 신장실 동안 지급해야
1:57:15
될 걸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감독하고 있고 또 이제 검사나게 되면 이제 아까 말했던 뭐 의료장 장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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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도 그렇고 계속 살펴보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 사실 좀 진전이 됐다고 생각은 하긴 해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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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의료장도 줄어들고 있고 하는 경우에도 계속 충분하게 이제 합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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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에서 하게하고 있고 진짜 물론 이제 부족한 부분을 느끼실 수 있고 저희가 이제 계속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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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는 있는데 근데 이제 아까 봤을 근본적인 문제 이제 기존 계약자들한테 에코드를 지급하게 할 수 있냐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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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뭐 법상으로 쉬운 문제는 아니고 또 기존의 다른 가입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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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을 정가해 주는 거죠. 이게 국가 재정에 의한 도움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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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들이 돈을 내 줘야 되는 구조거든요. 그래도 그거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보완할 수 있는 단순하게
1:58:08
그냥 금융당국에서 이거는 기존 대학자로 지급해라고 해서 사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 같아서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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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제산에 대한 공이 필요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그 그러한 측면에서 인간 자격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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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 국가 자격 제도 이런 거는 사실 표준화된다고 하면 악용하는 거에 대한 악용이란 편은 조금 위험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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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조금 그래도 모든 제도가 딱 어느 정도 체계화돼 있지 않으면 누군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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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인간이라는게 다 좀 악용한 경우는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 예전에 봤을 때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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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마 그리고 저희가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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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는 약관과 판례에 의해서 공부 지급이 잘 되게 되는데 이제 확정되지 않은 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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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너무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에 대해서 뭐 그렇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의료인 통에서 되는 거에
1:59:00
대해서 공부 지급이 그래도 이루어지는 틀로 되어 있는 걸 알고 있고 대신에 이제 그 좀 어느 정도는 치료 가르신
1:59:08
분들도 그 지급 대상일지는 확인해 가지고 불이 그 피해 보신 일이 없게 하는게 좋지 않을까 하고 오늘 사실
1:59:15
많은 이야기 들었고 현실적인 어려움도 알고 알고 있었고 사실 저희도 고민한
1:59:20
부분인데 계속해서 조금 바뀔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열어놓고 고민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26
감사드립니다. 네. 장님이 한불로의 약속 같은 건치기가
1:59:32
힘드실 거고 뭐 너무 잘하기 전 금강의 역할이 민간 보험이기는 하지만은 그거가 비급가 되고 있는
1:59:39
것들이 적정한 시장을 너무 왜곡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그런 관리의 책망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59:45
아까 F코드 위급적 보면수록 확대라는 것도 법률적인 하나님의 그 규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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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되겠지만은 그게 어느 정도 또 확대화됐는지에 대한 진단들은 하실 수가 있는 어 기관이고 맞죠.
1:59:59
그렇죠. 아까 전 그게 민간 보험이라고 하더라도 적절한 습관인지 과도한
2:00:05
건지에 대한 검토와 그다음에 아까 부코드나 이런 것들 미정국을 갖다가 검토를 할 것들이 금융 감독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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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기도 하잖아요. 제도 상태에서는 예. 그래서 아마 지금 그 지금
2:00:19
부모데도 그렇고 지금 계속해서 했던 곳이고 그 문제로 신장식 원실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같이 계속적인 논의를
2:00:26
계속 이어가는 걸로 좀 해 주시는 거가 아마 이제 부모님께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2:00:34
제일 부담이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호목 어 이명구 과장님 마지막으로
2:00:39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네 오늘 어 정책적 다양한 정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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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들도 많이 해 주시고 실제 뭐 부모님들을 이제 어려운 그런 과정
2:00:50
같은데도 많이 보해 가지고 공감도 되고 이제 되게 마음도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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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도 많이 느끼는 그런 소론이었던 거 같습니다. 아마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들 많이 제안해 주셨는데
2:01:02
이게 저희가이 좀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도 있고 다만 이제 뭐 저희 이제 복지부에 이제 장인국을 넘어서는
2:01:10
부분들도 뭐 건강보원 같은거나 이런 것들 좀 많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답변기 좀 어려울 것
2:01:16
같지만 어쨌든 내용 나온 것들 중에도 뭐 저희가 뭐 공포하거나 이제 앞으로
2:01:21
뭐 개선해 나가나 그런 반응 같은 거에 대해서는 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2:01:26
토론요 내용 많이 말씀하셨을 때 거의 이제 조기계입 이런 것들 많이 중요한데 지금도 어쨌든 뭐 검진 영화
2:01:34
검사나 이런 것들은 좀 하고 있지만 뭐 세계적인 뭐 공적인 뭐 그런 관리 같은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다. 약간지는 이제 이런 말씀이신 거
2:01:41
같아요. 근데 이게 저희 그 장애화동복지법 그게 통과되면서 이제
2:01:46
시도의 이제 지역 장애동 지원 센터 이게 이제 설치하는 용어가 되어 있거든요. 서 아마 이게 이제 설치가
2:01:53
되면은 저희가 여러 가지 공토를 하고 있는데 결국 그 지역 장애화동 지원
2:01:59
센터를 분해 가지고 다양한 여러 기관들 뭐 어린이집원 뭐 가족 센터 뭐 특수 교육 지원 센터 뭐 보건 또
2:02:05
장입정 병원 이렇게 전반적인 그런 네트워크 같은 거를 구출을 해서 뭐 이제 그 장애형 아동금 뭐 이런 거에
2:02:12
대해서 개인적으로 맞추는 지원 계획 같은 걸 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종합적으로 사례 관련 있던 거 할 수
2:02:18
있는 방안 같은 것들은 많이 고민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발달 재활 서비스 관련해서는 가장 이제
2:02:25
크게 말씀하셨던게 이제 결국 이제 건강보험 급여 이런 말씀이신 거 같은데 이분 아마 이제 건강보공부서나
2:02:32
이런 좀 해야 되는 상황인 거 같고 다만 이게 발달할 서비스 사업
2:02:38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쨌든 지속적으로 계속 어 수혜 대상이라든지 예산 증액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노력하고
2:02:45
있거든요. 그래서 24년에 기해서 25년에 어쨌든 대상 인원 원래는
2:02:50
예산상으로는 8만6,명이었는데 이제 10만4,명으로 되고 그다음에 뭐
2:02:55
예산 자체도 1,380억 원에서선 1670억원 정도 20% 정도 증액하고 그다음에 이제 장애 아
2:03:03
등록되지 않더라도 이제 미등록 아 같은 경우도 이제 6세 미만이 6세 미만으로 상해하고 이제 계속 노력을
2:03:08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여전히 소득 기준도 있고 많이 뭐 부족한도 많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2:03:14
저희도 그런 것들 잘 알고 있고 뭐 지금도 뭐 장애 유형 장애의 등록이
2:03:19
되었지만 유형 같은 것도 좀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더 확대하려고 고민하고 있고 아직도
2:03:26
여전히 뭐 대기 인원들이나 이런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거는지도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이것은 이제
2:03:31
저희 뭐 재정당도 있으니까 거기다 계속 뭐 협의를 하고 있는 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발달 서비스
2:03:38
말고 이제 의료 기관에서도 어쨌든 그 보험 급여가 이렇게 되는 그런 상품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아까 어
2:03:45
이정비 뭐 좀 말씀하셨 말씀해 주셨던 그 어린이 제가 기관 시범 사업
2:03:50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2기 시범 사업이어서 지금 전국에 39개 의기관 지정부도 지금 운영이
2:03:56
되고 있는데요. 이제 법적 근고도 이제 마련이 돼서 조만간 이제 본사업으로 전환 추진될 예정이고
2:04:03
여기서 이제 뭐 그다 이제 사업 같은 거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뭐
2:04:09
26개 상상병 대상으로만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더 확대하거나 뭐 지금 현재는 6세
2:04:14
미만의 경우에는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기간 같은 것들이 좀 더 확대되고 있는 이런 연령 같은 것도 좀
2:04:20
확대하는 것들이 다양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 가면은 지금은 뭐
2:04:26
서로 나올게데이 기관 같은 것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것들 종합적으로 할게 있고요.
2:04:33
그다음에 지금 뭐 발달 그 가업처 관련해서 지금 의료 기관에서도 좀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좀 해 줘야
2:04:39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 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발달지서 저희 사업이 2007년부터
2:04:46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7년부터 시작되다가 뭐 지자체 사업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게임됐다가 이제 이제 정부
2:04:53
중앙 사업으로 넘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당초에는 처음에는 이제 의료비감에서도 같이 사용이 좀 됐던 걸로 저희가
2:04:59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2년부터 이제 의료 기관에 사용이 좀 제한됐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2:05:04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이제 또 교육부에 있는 유한 그 후수 교육 치료 관련해서 또 이런 또 되고 있고
2:05:11
하다 보면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좀 풀어갈 수 있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 볼데 이제 어쨌든 예산
2:05:16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좀 법적 근거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
2:05:22
가능한지 아니면 뭐 개선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어 뭐 제도나 이런 것들 바꿔야 되는지 한번 절게 토를
2:05:29
해보겠습니다. 어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뭐 말씀도 되게
2:05:35
많은데 저도 이제 구척 다 돌아가면은 또 명하게 공도 좀 많이 해서 이제
2:05:41
장애 아들이나 좀 많이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2:05:51
법적에서 내용 다 참 잘하셨고요. 그래서 뭐 뭐 그 지금 복지부 정책부
2:05:58
창문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굉장히 장애한 것에서 전달에서 이제 지역 아동 복지원 센터를 설치해서 거점을
2:06:05
만들 것들 그다음에 배터리 서비스에 대한 확대 검토들 그다음에 어린이
2:06:10
재활 병원에 대한 부공서원에서 지정 병원에 대한 확대 이런 말씀을 쭉 주신 거 같고 근데 이제 장애
2:06:16
정책국의 범위를 좀 넘어서는 문제는 저 그 아까처럼 이제 건강보 적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부하고의
2:06:23
어떤 치료 지원에 대한 어떤 통합 같은 것들 런 거죠. 건데 아마 이제 정권이 좀 바뀌었고 항 그러기 때문에
2:06:29
좀 재정비가 되는 차원에서 한번 어 적극적으로 좀 다른 부처하고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은 단계일
2:06:36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뭐 아 그냥 임팩터 계셔 죄송스럽게 하 그래서
2:06:42
많은 내용들을 갖다 발하시고 토론도 해 주시고 했었는데 어 죄송으로
2:06:47
말해지만 좀 플로에 좀 빨리서 궁금하신게 많아 가지고 좀 의견도
2:06:52
한두 질문이라도 조금 드리고 싶었는데 12시가 돼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제가 오늘이 말을 알아고 가면 잠이
2:07:00
안 올 것 같으신 분만 한 번쯤 동안 한번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2:07:06
아 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장애인위원
2:07:12
위원장 이신입니다네 어 저는 언어 치료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감정배
2:07:17
대표님 말씀드렸고 얼굴이 너무 화끈거려서 깜짝 놀랬습니다. 네.음
2:07:23
음. 일단은 지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아동 중심의 도민인 거
2:07:30
같습니다. 그 아이들의 상 그리고 그 아이들의 가족 것들이 어떻게 지켜질
2:07:36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고민할 시기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2:07:42
싶고 저는 24년차 언론 제사로 병원 세팅이나 바우처가 처음 만들어질 때도
2:07:49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보고 느꼈던 것들은 지금 이제 실비와
2:07:54
관련해서 병원에서 있을 때 보호자들께서 되게 많이 오셨어요.
2:08:00
그 보험사에서 그음 실비 관련해서 조사가 남을 거다. 이제 치료가
2:08:05
끊기겠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보호자에게 무언가를 끊임없이 증명해 내라.
2:08:11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죄인 취급 받으시고 그걸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 아팠었고요.
2:08:19
그리고 천상이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려면 치료를 하는 치료를 하는
2:08:25
치료사들이 어떠한 역할을 어떠한 위치에서 어떻게 배치되어 할 것인가가
2:08:31
사실이 중요한 거 같습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는 많은 치료사들이 병원 지금 하고 있는 의원 그 매사하고
2:08:38
있는이 실비음이 사업에 참여를 하거나 다우처 기관이라 하더라도 사설 기관도 많은 경우에는
2:08:45
3.3% 개인 사업자들이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이 문제가 해결되지
2:08:52
않으면 고급 인력이 해결되지 않으면이 문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지적하셨던
2:08:58
부분들을 해결할 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도록 그리고 여러 기관들이 함께
2:09:05
논의해야지 어 일정 부분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아까 수학가
2:09:11
선생님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제가 만난 수많은 수학가 의사 선생님들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발달
2:09:18
장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죄송합니다. 매된 말씀이라는데 제가 만난 분들의
2:09:24
한에서는 좀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정립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2:09:30
구체적으로도 아주 친밀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라기보다는 어씨는
2:09:38
창원이신
2:09:47
네 어 전현욱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네
2:09:56
금강원을 대표해서 오셨으니 제가 궁금한게 굉장히 많은데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2:10:05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느낌입니다만 오늘이 자리에
2:10:11
보험사 직원분들과 보험사에서 고용하신 법무 일을 하시는 직원분들이 오셨지만
2:10:18
개의치 않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현재 의료
2:10:25
자문을 합리적으로 하고 있고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아이들의
2:10:33
의료자문질를 봤을 때는 그리고 의료자문 통과하는 비율을 봤을 때는 개선이 전혀 안 됐다고 생각이 들고
2:10:40
오히려 요즘에 아주 어린 만 2세 3세 이런 아이들조차도 의료 자문이
2:10:46
들어와서 지급 중지가 되고 이런 사례가 아직도 많고 더 많으면 많아졌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2:10:52
왜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근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2:10:59
일단은 지금 딴 걸 떠나서 저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2:11:05
보험사 많이 왔는데 눈치 분이라든지 뭐 공무원 눈치 개인적인 거니까 오는
2:11:11
굉장히 무력적인 발언이어서 좀 그런식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뭐 보험사나 건국법인으로 노래 가다
2:11:20
일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좀 그런 식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사실 제가 예전부터 뭐를 하면
2:11:27
저희가 마친 공사 입을 드려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2:11:34
의료자 문제는 사실 제가 담당한 건 아닌데 저희가 좀 간단한 받아 왔을 때는 그래도 조금 줄었고 저희가
2:11:40
개선하려는 노력을 아나 하진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뭐 많이 이제 제기하셨던게 이제 앱코드를 유도하기
2:11:48
위해서 이제 정신과 쪽으로 이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저희는 그래도 수치적으로는 예전보다는 조금 그래도
2:11:56
원래 진료 그 뭐 좀 객관적인 증거한 진료 과목 관련해 가지고 진료로 좀
2:12:02
자을 바뀌는 이렇게 좀 개선된 수치는 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족하게 느끼실 수 있다는 건 알아요. 저희도
2:12:08
이제 바꿀 수 있는 걸 계속 단계적으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근데 어쨌거나 제가 예전에 알던 거
2:12:15
저도 이번에 사실 의료장은 제가 상품 쪽은 아니다 보니까 자료를 따로 한번 봤는데 그래도이 정도면 개선이 있기는
2:12:22
있었다라고 느껴가서 말씀드렸고요. 이고 사실은 계속 계산해야 된다 생각도 말씀드려서 드렸지만
2:12:30
실공범에서 보장할 수 있으면 하면 좋은데 저희가 내일 고민되는게 보장할
2:12:36
수 있는 건 최대한 보장하는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무분변하게 통제 안 된 거를 이제 민형공사들로 좀
2:12:42
하라고 강요할 순 없기 때문에 현재 약판내에서 지급하는 건 지급하게 하고
2:12:47
그 후에 제도 계산할 수 있는 거는 또 고민해 아까 애터 문제도 그래서 제가 이제 안 하는게 맞다라는 것은
2:12:53
아니고 저도 사실 이거 빨리 저기 진단하고 치료해야 된다는 거는 알고
2:12:58
있거든요. 근데 대신에 안 하는 보험사가 민형에서 파는 걸 저희가 무조건 해라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2:13:05
아까 말씀드와 제도가 개선됐을 때 제도 계산해 나가면서 보험사들로
2:13:11
하여금 또 그 표준함에 있고 필요성이 있고 그게
2:13:16
이제 무분별하게 되거나 효과가 확신할 건데 계속 지속이 되는게 아니라 진짜
2:13:23
통자해도 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설득하면 사실 저는 고장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세대 약간 아까
2:13:28
뭐 아시죠? 그렇게 진행이 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또 아까 좀 얘기하려고 혹시 오해가
2:13:34
있으실까 그런데 사실 저희가 기존 상품에 대해서는 아무리 감독당공이지만 어펙트를 벗어날 할 수는 없거든요.
2:13:41
그분에 대해서는 현재 당장 저희가 제시할 수 없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고 저도 조금 혹시 뭐 말씀드리는데
2:13:49
약간 좀 열람됐다는데 저희가 말씀을 주시면 저희도 계산할 거 할
2:13:55
건데 그걸 마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뭐 눈치를 보니까 안 된다
2:14:00
이건 기본적인 좀 그러한 관점에서는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 저희가 저도 사실 그냥 월급 받으면서 생활한
2:14:06
사람이지만 제가 어쨌거나 수신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하고 있고 제가 20년 가까 일했는데 저희가 그렇게
2:14:13
일하진 않습니다. 좀 그건 양해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현도 많이 할 때고 그리고 뭐 항상
2:14:19
좀 좋은 방향으로 나가다 보면은 상처도 받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호의 어떤 동료니까 나중에
2:14:26
논의를 좀 이어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하실 말씀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전국 장인 공무원대
2:14:33
박달 발달지원 특의 송술림 부의장입니다. 어 금강 감독님에서 오신 팀장님께서
2:14:39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의하심이든게 하나 있어서요. 어 F코드 면책에
2:14:45
관련돼서 저희는 기존의 가입자들을 변경해 달라고 하거나 적용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는게 아닙니다. 이후에
2:14:52
태어난 아이들, 이후에 태어날 아이들, 그리고 이후에 또 가입된 아이들.이 이 아이들까지도 저희
2:14:58
아이들이 겪었던 걸 똑같이 겪을 필요는 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지금 시작한 이유는 내 아이가 아이를
2:15:05
나왔을 때 똑같은 일을 겪지 말라고 저희는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근데 어
2:15:11
뭐 F코드 면책은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저희는이 F코드가 왜 면책인지가 처음에 너무
2:15:17
궁금했어요. 금강원에도 문의를 했고요. 의료계에도 문의를 했고요. 정복처에도 문의했고요. 아무도
2:15:23
몰라요. 왜 됐는지 아무도 모르고요. 사실 표준 약관은 금문에서 협의해서
2:15:28
하시잖아요. 그러면 왜인지 아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면 왜인지 이유도
2:15:36
없는데 면책이라면 개선할 의지를 가지셔야 하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2:15:41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그리고 똑같은 F코드인데 치매는 또 보장이 되잖아요. 같은인지 치료하고 같은
2:15:48
언어 치료 하는데 왜 우리 아이들만 꼭 그렇게 배지 그 치료를 보장받을 수 없는지 저 이해할 수 없다는
2:15:54
거예요. 그러니 방향을 개선할 수 있게 노력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할 것
2:15:59
같습니다.
2:16:05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문제 의식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2:16:10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사실 이게 막 말씀드리면 또 너무 기술적
2:16:16
그러시는데 그니까 에포드가 면책인 부분은 사실은 저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정한 갖고
2:16:23
그 통제되는 그 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조금 어렵다라는 것 때문에 계속 그렇게 그 어떤 분에서 불만이신지
2:16:30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거 표준약한 저희가 정한다고 하시지만 아까 말씀드린게 이제 이게 급여화가
2:16:38
되고 또 표준화가 되면 사실 훨씬 설득하기 쉽고 같이 그게 나갈 수 있던 말씀드린 거고 이게 아마
2:16:44
보험사들은 계속 이제 그 정신과 자체가 잘 안 된게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제 언제
2:16:50
발령인지도 모르고 사실은 좀 풍제가 안 되고 그러니까 가격이 프라이싱이 안 되니까 결국 이제 전체 계약자한테
2:16:57
피해 갈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가 이제 계속 지독됐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말씀하신 부분은 저 조금 생각을 계속
2:17:04
하고 있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사실은 이게 저출산이 심각하고
2:17:10
아이를 낳는게 용기가 드는 시대에서 사실 뭐 민영 공부 할 수 있게 있다면 봉사 설득해야 되는 부분이
2:17:17
있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좀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하지 않는 거를 사사들이
2:17:25
해야 된다는 설득이 사실 쉽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 가지고 이제 그런 틀에서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
2:17:30
제도 측면에서 이루어지면서 같이 설택해서 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
2:17:35
그래서 좀 저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기존 계약 그거는 아마 조금 말씀하실 때
2:17:42
이제 좀 명령 같은 걸 통해 해소해야 되지 않냐 말씀하셨는데 그게 좀 현실적인 제약을 제가 또 솔직하게
2:17:48
말씀한 계속 이제 그거를 덮어두다 보면 또 그거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린
2:17:53
거고 저도 사실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이야기를 이것저것 준비했는데 그래서 좀 고민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2:18:00
겁니다. 저기 어떤 고민이 있고 또 사용인지 알고 들었고 알고 있으니까 계속 좀
2:18:08
고민하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네. 저들 이제 시간이네
2:18:15
거까지 안녕하세요. 저도 발달지 특별위원회 위원입니다. 어 오늘 이야기를
2:18:22
들리면서 저희가 그별하기로 그걸 원하고 이걸 추진하기까지 많은
2:18:27
시간이 필요했었는데 제가 지금 아까 이종비 님께서 올려주신 자료를 보니까
2:18:34
어 그러니까 현대상을 비롯한 보험사들의 고층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2:18:40
그 정부가 지원했던 금액과 거의 유사한 금액을 지금까지 지원을 해왔던
2:18:45
걸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아마 두분들도 한 개에 다달아서 저희에게 이렇게
2:18:51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급여화가 이루어져서
2:18:59
그분들의 부담을 좀 줄여 주시면서 아이들의 치료도 보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19:06
감사합니다.
2:19:12
어, 강자님들 오늘 발차님께서 한 마디 좀 언급을 했으면 좋고 계시네
2:19:19
언급은 아니고 현대상과 금강원의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내용들이고요.
2:19:24
저희가 어 그 피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너무나 힘든
2:19:32
과정들이 있었고 또 반대적인 입장으로 보자면 뭐 생각하시기에네
2:19:40
실손에 대한 비율이 너무 높다라는 거를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신데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소송과 왔다 갔다
2:19:48
버리긴 했지만 오늘을 시작으로 만약에 가능하다면 모닝 테이블을 조금 열어
2:19:53
주셨으면 좋겠 됐다. 저희도 이해는 내용에 대해서 뭐 이렇게 주장에 대한
2:19:59
부분들이 당장 모든 걸 인정해야 된다. 또는 뭐 이렇게 아니라 제 주장했던 가장 큰 이유는 공공에서
2:20:05
빠진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에서도 비는 부분을 세선보험이라든지 기타 제도를
2:20:11
마련하는게 필요하다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어
2:20:16
그래서 금원을 중심으로 사실은 그 보험하고 오면 보험 과장님을 중심으로
2:20:24
요청을 드린다라고 하려고 했었는데네 어려울 것 같으니네 어 팀장님을 기준으로도 좀 그렇지만
2:20:30
팀장님을 기준으로 현대에서 같이 좀 테이블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안을 드네
2:20:43
뭐 사실 논의는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고 아 근데 저기 사실 손해
2:20:48
모르겠어요. 제 현대상이 답변을 어떻게 하는지가 모르겠는데 좀 사실 손해 때문에 그런 건
2:20:56
아닙니다. 절대 아닐 겁니다. 그 부분은 예 하여튼 좀
2:21:04
예 그 장애쪽에 또 오래도 보면 그런 거 같아요. 어 이게 조금 논의가
2:21:10
되었었을 때 이거를 계속해서 같이 고민해서 언젠간 됐지만 제도가 바뀔 거다는 믿음이 있으면 사실상 갈등도
2:21:16
없는 거고 기다리기도 하는 거 같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오늘 나온 얘기는 1, 2년 만에 문제가 아니고
2:21:22
어떻게이 타이밍에 새롭게 또 한번 정비를 하는 거 우리나라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 좀 긴 테이블상으로
2:21:28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조금 개인적으로 오늘은 워낙 중요한 조기
2:21:35
개입의 영역에서 치료 영역이 좀 관점이 되죠. 여기 그 관련된 치료 학회도 있지만 사실상 조기 계획은
2:21:42
당사자와 전체 가족의 입장이기 때문에 너무 의료적인 측면에서만 한정을 시켜
2:21:47
가지고 좀 볼 필요는 없다. 어 그런 말씀을 좀 같이 드리겠습니다. 항상데 우리 국회의원님들은 마지막
2:21:53
사례 안 계셔 가지고 책임을 해 주셔야 될 텐데 그래도 안 계시지만은 여튼 어 여러 의원님들이 같이 나 아
2:22:00
예 죄송합니다. 어 있어서 어 그래서 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2:22:06
오늘은 굉장히 좋은 토론의 장이었다고 생각하면서 크게 사마디도 할 수
2:22:12
있을까요? 아니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젠다가 그 부분 어떻게 시신을
2:22:20
도입하는 부분 그냥 가장 어려운 과제고 어 그 과제를
2:22:27
보호법에서 어떤 과를 만들고 장소로 만들어 줘야 그다음에는 바꿀 수 있는
2:22:33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박원이 끝까지 또 참여해 주시면서 너무
2:22:39
감사드리면서 좀 그런 장을 좀 만들어 주시면 어
2:22:45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네. 제 자 큰 박수로 마치도록
2:22:51
하겠습니다.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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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아동 양육한다면 꼭 알아야 할 ABA 치료법 1편 '의사..

장애 아동 편식, 부모가 꼭 알아야 할 접근법 | 한빛음악치료

동료상담가 이태현 활동가의 장애인식개선강의 데뷔 현장! [ 다..

동생의 발달장애… 부모님이 감추지 않고 솔직히 말했다면 어땠..

발달장애부모 서로돌봄 페스티벌 현장스케치 영상

발달장애 유권자 투표보조 거부당해..

치매 부모님·발달장애 성인 자녀를 위한 성년후견 신청 절차 ..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 사회복지사 | 인천발달장애인 |..

[인간극장★] 11살 자폐 장애 딸과 '그림'으로 세상의 연결고리..

발달장애 아들과 초짜아빠의 낙동강 종주 차박캠핑기 5편 Ep4(..

발달장애 발음지도 | 언어치료 | 가정학습 시리즈 | 발음표현하..

[Features reporter] "An Exhibition Without Borders": 9 arti..

[KCTV뉴스] 동구 발달장애 야구단 차량 구입 지원금 기부

지적장애3급 발달장애인입니다

자폐스펙트럼장애, 그리고 지적발달장애까지 함께 알아봅시다

인생 첫 마라톤 도전기 | 김윤서심리운동발달센터 | 2025 컬처..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미술치료 게임 [ 모아모아 그림도장 ]

발달장애 아들과 초짜아빠의 낙동강 종주 차박캠핑기 5편 Ep5(..

2025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성과공유대회

발달장애인 인터뷰북: 너와 함께 반짝반짝(반려동물편)

중증 자폐와 발달 장애를 진단 받은 수아의 성장기 #인간극장 ..

[가족합창단 아임소리 2기] 발..

자폐 '치료'보다 중요한 '이것' | 아이가 몰라보게 좋아지고 행..

발달장애 부모를 위한 동화 테라피 | 엄마의 아침에는 폭풍우가..

장애와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포용과 상생의 나주시

발달장애인과 함께 빙삭 ᄋ..

발달장애 발음지도 | 언어치료 | 가정학습 시리즈 | 발음표현하..

장애 아이 부모의 마음 돌보기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이연..

발달장애 발음지도 | 언어치료 | 가정학습 시리즈 | 발음표현하..

최윤홍 | 발달장애 아동학대 사건, 관리 사각지대 근절방법

발달장애 자녀 부모라면 꼭 알아야 할 상담 지원 꿀팁!

발달장애 골퍼들의 축제…꿈을 향한 '굿샷' / SBS 8뉴스

[제주복지뉴스_66] 9월 제주복지뉴스 / 2025 발달장애 자폐스펙..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최신 지견

장애 이겨낸 음악의 힘...

발달장애 발음지도 | 언어치료 | 가정학습 시리즈 | 발음표현하..

다해/장원 부부가 발달장애 예술가와 콜라보 하는 법 | 2025 CA..

자폐스펙트럼장애 양육기술훈련(CST)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 인천발달장애인 | 발달장애인 ..

“그림으로 전하는 응원 한 그릇” 발달장애 예술가와 함께하는..

끝이 보이지 않아요.

치료 중단, 결과는 참담

자폐아이와 살아가는 현실의 벽

4살 무렵, 중증 자폐와 진단받았던 수아. 어느 날, 엄마의 티셔..

2025 제주발달장애지원센터 홍보 영상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인천발달장애인 | 발달장애인 방..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인천발달장애인 | 사회복지사 |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인천발달장애인 | 발달장애인 방..

신경학적 도구를 활용한 자폐 발달장애 한방치료 과정 소개 (브..

발달장애 아동 사회성 교육이 중요한 이유 | 사회성 | 사회기..

발달장애인 사각지대 줄인다…직접 방문 상담 / SBS

발달장애 아들과 초짜아빠의 첫 백패킹 | 경남 양산 소문나지 ..

발달지연 43개월의 느려도 행복한 성장기록

발달장애 서이의 아주 특별한 하루｜엄마 생일 케이크는 내가 ..

최중증 발달장애인 통합..

자폐아이게 치과보다 어려웠던 안과 진료

⚠️채널 최초 노딱 위험....발달장애 신혼을 위한 슬기로운 성..

발달장애 아들과 초짜아빠의 낙동강 종주 차박캠핑기 6편 ep-1 ..

발달장애 보컬, 작곡가겸 색소폰 연주자

“발달장애인과 시니어 세대가 같이 일하면 어떨까?”, 굿윌스..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 인천발달장애인 | 발달장애인 ..

자폐장애, 발달장애 아이들의 뇌파검사 - 자주 듣는 질문에 답..

아들의 장애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

장애인식개선은 되고 있는 건가요?

"발달장애인 7명, 투표 보조인 지원 못 받아 투표 포기"

자폐스펙트럼, ADHD... 느린 아이의 성장을 돕는 효과적인 육아..

#shorts 발달장애인 자녀를 키우는 엄마, 가족을 불행하다고 보..

[선물이벤트] 우리들의 블루스 한지민 언니 정은혜 작가 결혼 ..

Ep0 자폐스펙트럼 장애 아들과 아빠의 성장스토리

발달 장애가 있는 선호·윤호 형제를 30여년 간 지극정성으로 ..

발달장애인에게 진짜 필요한 것, 직업을 선물해주는 대표님

퇴행부터 자폐 진단까지, 엄마가 꺼내놓은 5년 전의 이야기

"미술로 세상과 소통"…공항서 발달장애 예술인 교류전 / SBS /..

[팟캐스트] 발달장애 자녀와 함께하는 ‘식사준비하기’ 연습 |..

'발달장애인 건강한 삶' 충북 SR포럼 개최

이 책, 혼자 읽기엔 아까웠어요

자폐성장애 김민성 #특수학교 전공과#자기소개하기#국립경진학..

[C채널 리포트]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쉼터 제주 와랑와랑숲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 사회복지사 | 장애인식개선 | ..

사춘기가 시작된 자폐아이 새로운 마음가짐

1부 수학천재 내 아들은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버렸다..자폐증 ..

산 넘어 산 ‘이주 아동 장애인 등록’…“최소한의 복지라도 ..

제 1회 한미 발달장애 작가 초대전, LA 파크뷰 갤러리 특별 전..

용인인쇄공작소 공지사항 / 그림 좋아하는 사람? / 발달장애 예..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 장애인식개선 | 발달장애인 주..

자폐인은 병원에 가는 게 왜 힘이 들까?_한양대학교병원 김인향..

정형외과에서 발달지연, 발달장애 치료를? 느린 아이를 둔 부모..

발달 장애 청년과 함께 그리고 쓰고 기획한 그림책 이야기〈 나..

장애를 뛰어넘은 무용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인천장애인체력인증센터 | 인천발..

발달장애 부모교육 | 특수교육 지도방법 | 수세기 & 수 이해하..

우영우 신드롬!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모든 것![함잌병원]..

발달장애 아이도 줄넘기 X자 할 수 있어요~

발달장애 아이의 학교를 옮긴 이야기ㅣ세인트조셉 국제학교에서..

장애이해교육 ㅣ 사춘기학생대상 ㅣ 장애인식개선교육 ㅣ 수업..

KASEC 창립 25주년 기념 발달장애 컨퍼런스 #천근아 교수 #KBS ..

발달장애 골퍼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9시 뉴스] / KBS 2025.0..

자폐아들의 취미찾기? 자폐아들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잘 하는 ..

TV기독일보 늘건강하게(12) "미국 소아과의사의 건강 정보 4-발..

아스트로젠 따뜻한 진료실 Ep.1 |

발달장애 아동 양육한다면 꼭 알아야 할 ABA 치료법 3편 '건강..

활력 얻고 사회로…발달장애인들의 웃음가득 운동회 / 연합뉴스..

발달장애 아들과 초짜아빠의 낙동강 종주 차박캠핑기 5편 Ep3(..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 사회복지사 | 인천발달장애인 |..

유튜브 동영상 저장하는 방법

한국·네덜란드 발달장애 예술가 전시회 열려 / KBS 2025.09.2..

[현장 e-사람] ‘발달장애인 극단’의 특별한 ‘인형극 공연’ ..

14명의 발달장애인이 대만 여행하면 생기는 일

발달장애 아동 양육한다면 꼭 알아야 할 ABA 치료법 2편 '문제..

더불어 함께 살 권리를 찾아가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이야기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인천발달장애인 | 사회복지사 | ..

[사회환경문제해결지원사업] 발달장애인을 일과 스포츠로 연결..

느좋소의 틱톡스타✨ 발달장애 근로인 민재씨를 소개합니다! #..

함께 운동갈까⁉️ (아이들 개학하고 오랜만에 만나니 반갑지^^..

자폐스펙트럼 아이의 엄마로 살아가기 / 발달장애 있는 내 아이..

가족의 사랑으로 이뤄낸 기적✨ 최연소 발달장애인 택시기사 [ ..

발달장애 발음지도 | 언어치료 | 가정학습 시리즈 | 발음표현하..

예술 활동으로 자신감 높여요…수원시,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인천발달장애인 | 사회복지사 | ..

집중력 부족한 아이 '칭찬'이 중요한 이유 | 발달장애인 방과후..

외식! #사회화훈련 #발달장애 #자폐 #장..

예술로 전하는 희망, 발달장애인예술단 얼쑤 / KBS대전 2025082..

"잘 다녀왔습니다"✨ | 발달장애 청년들의 하루

성인발달장애 마음치유카드 프로그램 스케치 영상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 사회복지사 | 인천발달장애인 |..

청주시, 발달장애 영유아 정밀검사비 지원

1:1 발달장애 개별 학습지 지도방법

갈 곳 없는 아이들…"발달장애 청소년 방과 후 돌봄시설 필요" ..

[다정한 오지랖 TALK] 발달장애인, 어르신이 일하는 회사의 다..

산 넘어 산 ‘이주 아동 장애인 등록’…“최소한의 복지라도 ..

발달 장애 손자와 아픈 아내를 돌보는 할아버지, 손자 뒷바라지..

발달장애 예술가에게 그림 잘 그렸는지 물어봤습니다 | 2025 CA..

발달장애치료시 언어가 늘면서 산만함을 보일때

목감기 걸린 발달장애 동생, 이탈리아에서 성악 솔로 공연을 해..

발달장애 친구들 추천 미용실 │바가지 머리 탈출법 │전국유일..

발달장애인에 '뒷수갑'…경찰 '과잉 대응' 논란 / SBS / 뉴스딱

장애아이를 키우며 우울감 극복하는 방법

발달장애 부모 자조모임/보무리 노래와 댄스 실력

발달장애학생 사회성 기술 교수를 위한 메타버스 기반 교육콘텐..

7세 자폐아이 센터수업을 바꾸게 된 이유 / 발달장애아이가 꼭..

발달장애 우리아이 언제 걸을 수 있을까요..⁉️ 신점이 이렇게..

발달장애자녀 발음지도 가정학습시리즈 / 발음지도1단계 / 모..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과 정책을 잇다 DAY 1

[골목골목 정명희] 발달장애아동 학부모 인터뷰 | EP. 03

발달장애 화가들의 세상을 향한 날갯짓~

매주 배우는 생활 속 문장 | 발달 장애 반복 학습으로 언어 표..

[경기마을기자단] 발달장애 대학생과 마을의 재가노인복지 통합..

발달장애거점병원 현황과 향후 과제

밀알복지재단, 발달장애인 작가 24인 ‘제11회 봄 전시회’ 개..

동상이몽 덕분에 공개 못했던 발달장애 부부 은혜씨와 영남씨의..

우리아이 반복학습이 중요한 이유 | 김윤서심리운동발달센터 |..

자폐증 발달장애치료에서 부모님이 가져야 될 안목

서로 공감하고 위로받는 ‘건강한 만남‘ 발달장애 부모의 인간..

발달장애 발음지도 | 언어치료 | 가정학습 시리즈 | 발음표현하..

자폐스펙트럼장애를 진단하는 핵심 두 가지!

여가부 장관 후보 임명 강선우, 발달장애 딸 키우는 엄마가 여..

발달장애 청년 예술가 10인의 시선 – '상황과 이야기' 개막식 ..

김영희를 만난 발달장애 예술가의 반응은? | 2025 CANVAS 아트..

발달장애인 돌봄, AI로봇이 이렇게 도와줘요!

[GBC 아침마당] '봄햇살'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발달장애 작가 ..

아무것도 못하는 발달장애 아이들, 사진전까지의 성장 스토리 A..

"자존감 높아졌어요"...수원시, 발달장애인 맞춤형 발레 수업 /..

세상을 감동시킨 발달장애 성악가, 그 위대한 도전의 시작

발달장애 아들과 초짜아빠의 낙동강 종주 차박캠핑기 5편 Ep6(..

라니엘과 함께하는 청지각훈련 언어장애 발달장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김윤서심리운동발달센터 | 인천..

발달장애 예술가가 생각하는 천국은? | 2025 CANVAS 아트페어

'발달장애인 13.5% 복지 사각지대'..지원 강화 절실｜ TJB 대전..

음악을 통해 세상으로 나아가는 '발달장애 청년밴드 - 크레센도..

돌 이전 자폐가 의심될 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

발달장애 발음지도 | 언어치료 | 가정학습 시리즈 | 발음표현하..

[팟캐스트] 발달장애 자녀와 함께하는 ‘청소하기’ 연습 | 해..

발달장애 아들과 초짜아빠의 낙동강 종주 차박캠핑기 6편 ep-2 ..

[멜로다큐 ‘가족’ 17-8] 같은 발달장애아 키우는 지인이 놀러..

더불어 함께 살 권리를 찾아가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이야기 ..

[라이프 매거진 참 좋은 하루] 아이의 발달 속도에 따른 맞춤 ..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 무슨 이유 때문인지 번번이 ..

[LIVE] 제9회 전국 발달장애인 음악축제 GMF(Great Music Festi..

함께해서 더 행복한, 발달장애 청소년과의 특별한 체육대회

발달장애인과 함께 공감 ON!

발달장애인의 자리 함께 채워주세요

[해외 영상] 빛을 들었습니다 :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음악 그..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찾기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2..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발달장애인의 이야기

춘천ㅣ발달장애 청년밴드 크레센도ㅣTV전국시대 25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