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부모님·발달장애 성인 자녀를 위한 성년후견 신청 절차 총정리 동영상 보기

치매 부모님·발달장애 성인 자녀를 위한 성년후견 신청 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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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0:03
안녕하세요
0:03
법무법인 고운의 이경렬 변호사입니다
0:05
네 오늘은
0:06
치매 부모님을 모시고 있거나
0:08
발달 장애 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께서
0:11
성년후견 신청을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는데요
0:13
막상 신청을 하려고 보면
0:15
어디에다가 신청을 해야 되는지
0:17
또 내가 후견인이 될 수 있는지
0:19
그리고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0:21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0:23
그래서 오늘은
0:24
누가 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지
0:26
또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0:27
또 그 후견인 선임과 관련해서
0:30
법원에서 어떤 기준으로
0:31
판단을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년후견인 신청 자격
0:33
네 성년후견인은
0:35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0:37
법에 일단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0:39
누구에게 있는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0:41
민법 9조를 보면
0:42
성년후견개시심판이라고 하면서
0:44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이
0:47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0:49
다만 성년후견 신청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0:53
본인 또는 배우자, 사촌 이내 친족이
0:55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0:57
그런 예외적인 경우들 때문에
0:59
민법에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1:00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도
1:03
청구를 통해서
1:04
성년후견개시심판을 할 수 있다라고
1:06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신청 장소
1:07
성년후견개시심판의 관할법원에 대한
1:10
질문도 주시는데요
1:11
피성년후견인이 주소지로 두고 있는 관할의
1:14
가정법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15
만약 치매 환자인 부모님께서
1:18
서울에 거주하신다면
1:19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1:21
만약 수원에 거주하신다면
1:23
수원 가정법원에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성년후견개시심판 절차
1:25
성년후견개시심판의 절차에 대해서
1:27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실텐데요
1:29
오늘 제가 정리한 내용들을 같이 보면서
1:31
한번 하나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성년후견인 신청 절차
1:33
일단 사건이 접수가 되면
1:34
청구서가 검토가 되고
1:36
후견인 후보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1:38
그다음에 추정 선순위 상속인의
1:40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1:41
그리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1:43
정신감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1:45
그다음에 가사 조사
1:46
그다음 심문, 심판 순으로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서 작성 방법
1:48
진행이 됩니다
1:49
먼저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서를
1:51
준비를 해서
1:52
서류 작성을 한 이후에
1:53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될 텐데요
1:55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서를 제가
1:57
샘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59
이 내용을 보면서
2:00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
일단 청구인은 성년후견인을
2:03
법원에 신청하는 사람을 의미하고요
2:05
사건본인은 후견의 대상이 되실 분
2:07
그러니까
2:08
치매에 걸린 부모님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2:11
법원에 성년후견을 신청한다는 것은
2:13
실제로는 두 가지를 신청하는 것인데요
2:15
일단 성년후견개시심판 절차를 진행해달라는 것이고
2:18
두 번째는 후견인으로
2:20
청구인 또는 제3자를 지정해 달라는 것
2:22
두 가지가 같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2:24
그래서 신청 취지라는 부분을 보시면
2:26
사건본인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한다
2:29
두 번째 사건 본인의 성년후견인은
2:31
누구누구를 선임한다
2:32
라는 심판을 구한다고
2:34
기재되어 있습니다
후견인 결격사유
2:35
그리고 두 번째가 후견인 후보자의 결격사유를 검토해야 됩니다
2:39
성년후견을 청구한 가족이
2:41
누구나 성년후견인이 되시는 것은 아닌데요
2:44
법원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자인지를
2:46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2:48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2:49
성년후견심판 청구를 하면서
2:51
과거에 도박 빚도 많고
2:52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처한
2:54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2:55
두 번째는 과거에 부모님을 상대로
2:57
소송을 진행한 경우를
2:58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3:00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3:01
부모님과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3:03
객관적으로 후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보는데요
3:06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3:07
부모님의 재산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3:11
지금 보시는 것처럼
3:12
민법 제937조의
3:14
후견인이 되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3:16
열거하고 있는데요
3:17
여기서 조금 눈여겨볼 부분은
3:19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3:21
한정후견인 등이고
3:22
또 피후견인을 상대로
3:24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3:25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3:27
또 실무적으로는 해당 후견인이
3:30
범죄 경력이 어떻게 되는지도
3:32
조회를 해서
3:32
만약 신용정보나
3:34
범죄 경력 조회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3:36
결격 사유가 된다고
3:37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38
지금 보시는 게
3:39
저희가 사실조회를 넣는 서류인데요
3:41
이렇게 법원에서 유관기관에
3:43
신용 정보에 대한 조회를 보내기 때문에
3:46
혹시라도 해당 내용에 대해서
3:47
거짓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3:49
어차피 다 밝혀지기 때문에
3:50
처음부터 솔직하게 얘기하되
3:51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3:53
적시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추정 선순위 상속인 동의
3:55
세 번째는 추정 선순위 상속인의
3:57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3:59
추정 선순위 상속인이라는 것은
4:01
치매 환자인 부모님께서 만약 돌아가실 경우에
4:04
상속인이 될 자
4:06
미래의 상속인이 될 자
4:07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4:08
만약 돌아가셨을 때
4:10
상속받을 분들의 의견을
4:12
최대한 청취를 해서
4:13
이런 성년후견인 제도 자체가
4:16
남용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4:17
해당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4:19
이렇게 성년후견인 신청을 하면서
4:22
추정 선순위 상속인의
4:24
동의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데요
4:25
동의를 하게 된다면
4:26
아무래도 절차가
4:27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고
4:30
만약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4:32
법원에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4:33
판단을 해야 되고
4:35
또 누구를 후견인으로
4:36
정할 지에 대한 고민이 생기기 때문에
4:38
조금 더 더디게
4:39
사건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41
관련해서 추정 선순위 상속인이 반대를 하면
4:44
성년후견인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닌가라고
4:47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4:48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고 대신
4:50
조금 더 사무 처리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4:53
정신감정을 더 확실하게 한다거나
4:55
절차가 조금 더 늦어질 뿐이지
4:57
성년후견제도 자체가 활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후견인 가족 다툼
5:00
누구를 후견인으로 할지
5:02
추정 선순위 상속인들 간의
5:04
다툼이 생기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5:06
이런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5:08
후견인의 권한을 크게는
5:10
재산에 대한 부분하고
5:11
다음에 신상에 대한 부분을
5:13
좀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5:15
신상의 경우는
5:16
처음에 청구를 했던 사람이
5:18
추천한 후견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5:20
이처럼 다툼이 있는 경우에
5:22
특히 재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5:24
변호사나 법무사 같은 전문가분들이
5:26
법원에서 지정한 후견인으로
5:28
지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5:30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년후견인 정신감정, 가사조사
5:31
그리고 성년후견 신청을 할 때
5:33
정신감정이나 가사 조사
5:35
이렇게 진행한다는 것 들어 보셨을 텐데요
5:37
대체로 결국에는
5:39
피성년후견인의 건강 상태가
5:41
가장 중요합니다
5:42
건강 상태상 본인이
5:44
어떤 의사 표명을 할 수 없다라고
5:46
판단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5:48
만약 진료기록 감정만으로
5:49
이 부분을 판단할 수 있다고
5:50
생각이 든다면
5:51
진료기록 감정만 하게 되고요
5:53
지금 현재 건강 상태가 중요하다고 한다면
5:56
신체 감정까지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58
이를 통해서 인지결핍 상태
6:00
또는 정신적 제약 상태로 인하여
6:02
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6:04
증상이 고정되어
6:06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취지의
6:08
진단서나 감정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6:10
성년후견이 개시될 것입니다
6:12
네, 또 법원은 후견 개시의 필요성이나
6:14
관련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6:16
후견 받을 분의 상황에 대해서
6:18
가사 조사를 시작할 수도 있는데요
6:19
실무에서는 정신적인 어려움이 명백하고
6:23
이해 관계인들의 의사가 일치한다고 하면
6:25
가사 조사까지는 진행하지 않고
6:27
생략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6:29
마지막으로 이런 절차를
6:30
모두 마치고 나면
6:31
심판을 내려주게 되는데요
6:32
성년후견을 개시한다라는
6:34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6:36
법원이 성년후견인을
6:37
직권으로 지정을 해주시는데요
6:39
여기서 유의하실 부분은
6:40
청구인의 추천에 구애를 받지 않고
6:43
법원에서 피성년후견인을 기준으로 해서
6:46
가장 적합한 후견인을
6:48
선정한다는 점입니다
6:49
오늘 성년후견개시심판의
6:51
전체적인 절차를
6:52
차례대로 살펴보았는데요
6:53
실제로 성년후견을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은
6:56
오늘 영상이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6:58
다음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7:0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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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아들과 초짜아빠의 낙동강 종주 차박캠핑기 6편 ep-1 ..

장애아이를 키우며 우울감 극복하는 방법

외식! #사회화훈련 #발달장애 #자폐 #장..

자폐 '치료'보다 중요한 '이것' | 아이가 몰라보게 좋아지고 행..

아스트로젠 따뜻한 진료실 Ep.1 |

활력 얻고 사회로…발달장애인들의 웃음가득 운동회 / 연합뉴스..

자폐스펙트럼장애를 진단하는 핵심 두 가지!

갈 곳 없는 아이들…"발달장애 청소년 방과 후 돌봄시설 필요" ..

자폐스펙트럼 아이의 엄마로 살아가기 / 발달장애 있는 내 아이..

발달지연 43개월의 느려도 행복한 성장기록

다해/장원 부부가 발달장애 예술가와 콜라보 하는 법 | 2025 CA..

아무것도 못하는 발달장애 아이들, 사진전까지의 성장 스토리 A..

장애 아이 부모의 마음 돌보기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이연..

세상을 감동시킨 발달장애 성악가, 그 위대한 도전의 시작

돌 이전 자폐가 의심될 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

1:1 발달장애 개별 학습지 지도방법

함께 운동갈까⁉️ (아이들 개학하고 오랜만에 만나니 반갑지^^..

자폐스펙트럼, ADHD... 느린 아이의 성장을 돕는 효과적인 육아..

함께해서 더 행복한, 발달장애 청소년과의 특별한 체육대회

발달지연·발달장애 아동 치료비 보장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 장애인식개선 | 발달장애인 주..

발달장애 발음지도 | 언어치료 | 가정학습 시리즈 | 발음표현하..

김영희를 만난 발달장애 예술가의 반응은? | 2025 CANVAS 아트..

용인인쇄공작소 공지사항 / 그림 좋아하는 사람? / 발달장애 예..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 인천발달장애인 | 발달장애인 ..

자폐아이와 살아가는 현실의 벽

발달장애 골퍼들의 축제…꿈을 향한 '굿샷' / SBS 8뉴스

중증 자폐와 발달 장애를 진단 받은 수아의 성장기 #인간극장 ..

[C채널 리포트]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쉼터 제주 와랑와랑숲을..

제 1회 한미 발달장애 작가 초대전, LA 파크뷰 갤러리 특별 전..

장애 아동 편식, 부모가 꼭 알아야 할 접근법 | 한빛음악치료

우리아이 반복학습이 중요한 이유 | 김윤서심리운동발달센터 |..

발달장애 아동 양육한다면 꼭 알아야 할 ABA 치료법 2편 '문제..

KASEC 창립 25주년 기념 발달장애 컨퍼런스 #천근아 교수 #KBS ..

서로 공감하고 위로받는 ‘건강한 만남‘ 발달장애 부모의 인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 사회복지사 | 장애인식개선 |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인천발달장애인 | 발달장애인 방..

발달장애 발음지도 | 언어치료 | 가정학습 시리즈 | 발음표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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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7명, 투표 보조인 지원 못 받아 투표 포기"

장애와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포용과 상생의 나주시

“그림으로 전하는 응원 한 그릇” 발달장애 예술가와 함께하는..

발달장애학생 사회성 기술 교수를 위한 메타버스 기반 교육콘텐..

발달장애 아들과 초짜아빠의 낙동강 종주 차박캠핑기 5편 Ep5(..

수원시, 장애인 복지 우수,, ‘새빛이음’시스템 구축

[선물이벤트] 우리들의 블루스 한지민 언니 정은혜 작가 결혼 ..

더불어 함께 살 권리를 찾아가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이야기 ..

우영우 신드롬!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모든 것![함잌병원]..

자폐장애, 발달장애 아이들의 뇌파검사 - 자주 듣는 질문에 답..

TV기독일보 늘건강하게(12) "미국 소아과의사의 건강 정보 4-발..

한국·네덜란드 발달장애 예술가 전시회 열려 / KBS 2025.09.2..

[멜로다큐 ‘가족’ 17-8] 같은 발달장애아 키우는 지인이 놀러..

[GBC 아침마당] '봄햇살'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발달장애 작가 ..

발달장애인 사각지대 줄인다…직접 방문 상담 / SBS

[가족합창단 아임소리 2기] 발..

발달장애 청년 예술가 10인의 시선 – '상황과 이야기' 개막식 ..

[사회환경문제해결지원사업] 발달장애인을 일과 스포츠로 연결..

발달장애 자녀 부모라면 꼭 알아야 할 상담 지원 꿀팁!

집중력 부족한 아이 '칭찬'이 중요한 이유 | 발달장애인 방과후..

자폐증 발달장애치료에서 부모님이 가져야 될 안목

자폐성장애 김민성 #특수학교 전공과#자기소개하기#국립경진학..

'발달장애인 13.5% 복지 사각지대'..지원 강화 절실｜ TJB 대전..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찾기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2..